북한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사이버상에는 '대한민국 국정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난무하고 급기야 '국정원 해체'하자는 선동까지 시작됐다. 실체 없는 '가짜 인터뷰(국정원 전직 간부의 인터뷰라는 式의 속임수)'를 앞세워 온갖 억측을 제시하고 국정원 여성 요원의 고유 방첩업무를 '대선 개입'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성숙한 일부의 사람들은 대선 패배의 분풀이로 국정원 여성 요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까지도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다가올수록 북한의 3차 핵실험ㆍ사이버 공격, 간첩ㆍ종북세력ㆍ위장 탈북자 등의 對南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南에는 '국정원 죽이기' 세력이 판치고 있으니 큰일이다.
4일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0대 여직원의 판단과 행동이라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본다. 사건의 초점은 여직원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다.'라며 국정조사 실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여성 요원이 사용한 16개 아이디(ID) 중 5개를 제3의 인물이 썼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를 인용,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이 김씨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으로 진행됐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정원 직원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함께 방첩활동을 한다'며 '명의를 훔친 것도 아니고 간첩 잡는 데 뜻이 있는 지인과 협조한 게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다.
도대체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고 뭐가 대선 개입이란 말인가? 민주당은 특정 오피스텔에서 '70여 명의 국정원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 비방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달고 있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밝혀진 팩트를 보면 70여 명의 요원도 없었고 조직적인 비방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단 적은 더더욱 없었다. 4대강, 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남긴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고 몰아가는데 그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조'를 잡아내려는 방법의 일환이었지 대선과는 무관하다. 게다가 여성 요원의 글은 주목받지도 못했고,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는 야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 있는가! 해당 사이트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조(여론 선동, 남남갈등 유도)가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 국정원 여성 요원이 밝혀냈음에도 이를 대선 개입이라고 물타기하고 있으니 이건 궁지에 빠진 북한을 도우려는 의도적인 '국정원 죽이기'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애초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이라고 했지만, 수사 결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한겨레신문의 국정원 관련 기사는 '국정원의 사이버 방첩 활동'을 그대로 북한에 노출했다. 북한 사이버 공격조들은 자신의 대남 공격 루트가 파악된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것이고 이에 북한 대남 사이버 공격조는 또 다른 루트를 개발해 도발할 것인데 이는 우리 안보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북한의 對南 사이버 공격조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체계가 무너지게 된 것은 앞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對南대선 개입에 대해선 입을 닫고, 국정원의 對北방첩 업무에 대해선 공격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찌 의도적인 '국정원 죽이기'가 아니겠는가!
주적(主敵) 감시와 저지는 국정원의 고유임무로서 간첩이나 북한 대남 사이버 공격조는 민간인이 아니라 주적이기에 반드시 추적, 감시해야 한다. 주적 감시 임무를 민간인 사찰로 몰아가려는 자들은 절대로 우리 국민일 수가 없다. 국정원 여성 요원은 북한 IP를 추적한 것이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추적한 게 아니다. 국정원 여성 요원의 끈질긴 방첩임무 수행으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 아이피의 여론조작 정황을 밝혀내 국가 수호활동을 했음에도 역적으로 몰려 공격당하고 있는 국정원 여성 요원이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은 남한에 직접 침투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고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이버테러의 수위를 높여왔다. 한국은 사이버 인프라가 발달해 사이버테러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격은 대량의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남 도발형태다. 금융-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을 통제 관리하는 전산망이 사이버테러를 당하면 미사일 피격 이상의 대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음을 상상해 본다면 북한의 사이버도발에 대한 감시와 추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임무를 위해 북한 아이피를 추적하든 국정원 여성요원을 대선 개입을 했다며 역적으로 만들어 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대표적 권력기관은 경찰, 검찰 등이 아니라 정치세력화한 '언론'이다. 일부 언론이 사실보다는 억측에 기대어 국정원을 공격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다. 일본 보수정당인 자민당의 재집권은 동북아의 강력한 정보전을 시사하는 이때, 종북(從北)조직의 구성원을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그의 움직임을 살핀 것도 불법이라며 국정원장이 고발당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상인가?
北은 3차 핵실험ㆍ사이버 공격, 간첩ㆍ종북세력ㆍ위장 탈북자 등을 활용해 對南도발을 감행하기 직전인데 南의 대선패배 세력은 '국정원'을 해체 하자고 악다구니를 써댄다. 국가 안보가 위험해지든 말든, 대선 패배의 마녀사냥만 하면 된다는 자들이 억측을 동원해 '국정원 해체'를 선동하며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정원 여성 요원은 북한의 對南 사이버 공격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싸웠을 뿐이다. 이는 애국이지 대선 개입이 아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려는 자들이 그 누구라도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파괴하려는 반역자들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반역자를 응징하고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사이버 도발, 직접 테러 등에 적극 대비할 때다.
2013년 2월 5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