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 폴리시誌에 게재.
"햇볕은 없다"
" 실패한 對北정책이 민주화의 功을 무색하게 만들 것"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및 전략 문제 전문잡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인터넷판은 미국의 名門
터프스 대학교의 플레처 스쿨(외교 및 법과 대학)에 근무하는
한국계 이성윤 교수가 쓴 "햇볕은 없다"
(Ain't No Sunshine)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Ain't No Sunshine'은 1971년 미국 가수 빌 위더스가 발표하여 대유행하였던 노래의 제목이다.
이 글에서 李 교수는 김대중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2000년 6월 김정일과의 회담과 그 부작용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의 核개발을 돕고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외면한 過(과)가 그의 민주투쟁이란 功(공)을
덮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김씨는 한국 역사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공헌이나 反정부 투사로서 한국의 정치적 권리를 향상시킨 점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對北정책과 연관되어 기록될 것이다.
그는 북한과의 화해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족의 기본권 문제에 관련하여선 아무런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의 대통령 在任 기간 내내 김씨는 북한에서 지속되는 광범한 인권탄압 문제를 철저하게 묵살하였다.
2001년 3월 워싱턴의 한 유력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그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인권문제는 이산가족의 문제이며 그의 정부는 이 분야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북한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민간인 핍박- 예컨대 거대한 강제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공개처형, 중노동, 구타, 고문, 굶기기 등이 일상적으로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는 침묵을 선택하였다.>
李 교수는 김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회담을 위하여 북한에 건네준 5억 달러는 당시 북한 수출액과 비슷한 액수였다고 지적하고, <최 우선적인 국가 목표를 체제유지,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그리고 서울 정부와의 생존경쟁에 두고 있는 세습專制체제에 대한 김씨의 현금 선물은 심각한, 전략적-도덕적 의미를 지닌다>고 표현하였다.
李 교수는 소위 남북정상 회담이 5억 달러를 주고 "매수하였다"는 표현도 하였다. 김대중 측근들이 5억 달러를 준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평화를 위한 투자라고 강변하고, 한국과 같은 경제대국으로선 오히려 너무 적은 돈이라고 말한 사실도 소개하였다.
그는 또 <김대중씨가 지난 7월 입원하기 사흘 전에 가진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북한에 돈을 준 사실이 없고, 문제의 5억 달러는 현대그룹이 사업권을 얻기 위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면서 이는 수사 결과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이렇게 수상쩍고 위험한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한국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다.
2000년 이후 남한 정부는 수십억 달러와 다른 상납물
들을 북한에 퍼붓다시피하였다.
그 사이 북한 당국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으며, 여러 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고농축 우라늄 방식에 의한 핵무기 개발도 병행하였다.
북한은 또 이 기간에 미사일, 핵기술, 가짜 미국 화폐,
그리고 마약류를 널리 확산시켰다.
지금 확실해진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정권을 상대로 헤프고 원칙없는 접촉을 해온 결과는,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 의지 및 북한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압박을 약화시키는 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이다.>
李 교수는 김대중 장례기간중 <한국의 主流 언론이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과거처럼 또 다시 (김대중에 대한 일방적인 美化 분위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아버렸다>고 비판하였다.
<김대중의 업적은 당연한 듯이 추모되었지만 그의
실패는 이런 분위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중략).
그러나 역사는 지도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년의 생애에 대한 피상적이면서도 신랄한 관찰이나 그들이 죽었을 때 보인 추모의 한 순간을 가지고 평가
하지는 않는다.
김대중이 대통령으로서 남긴 유산, 즉 남한에 대한
북한의 核위협이 증대하도록 도와주고, 수백만의 북한사람들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人權탄압을 외면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남한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수십년간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눈물과 세월로도 지울 수 없는 汚点(오점)이다.>
李 교수의 글은,
한국 언론의 일방적인 故人 美化 풍조와는 너무나
다른 균형 잡히고 엄정한 死後 평가이다.
公人의 죽음에 대한 글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모범이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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