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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이라는 미명 하에 ‘한강 르네상스’ 등과 같은 전시행정에 치우쳐 이번 물폭탄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도 박 전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수해로 인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이라고 하는 오 시장의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심판 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집에도 물이 샜다며 ‘수재민 전략’을 써 피해자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한편 우의와 장화를 착용하고 서울 방배동 남태령 부근의 수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인재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 대항마 바라는 몸부림
이런 상황에 오 시장의 주민투표 강행은 대권구도에서 박 전 대표에 가려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이 없자, 주민투표 이슈를 통해 ‘박근혜 대항마’가 되고자 하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당초 주민투표는 정치적 운명을 걸고 시작한 것이고,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동력이 생겨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시장직을 걸 각오로 시작했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가 최우선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과 나라의 미래를 가름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승리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앞세워 설정한 보편적 복지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맞서겠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박 전 대표가 선점하고 있는 온건 보수에 맞서 수구 보수의 대변자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를 위한 그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사회의 핵심의제로 부상한 복지 담론의 최전선인 무상급식 문제에서 한 축을 선점하면서 ‘보수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진보세력을 공격하면서 기존의 ‘연성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파이터’로 거듭나려는 부수적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유승민 최고위원이 “박근혜가 민생복지에서 분명 ‘왼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듯 복지를 내세워 중도 표심을 노리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이 박 전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 ‘강경 보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박근혜 대항마’로서 부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수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강행되는 주민투표라는 점에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로 인한 역풍과 이로 인한 한나라당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659억 안 내려
182억 소모
무상급식 ‘전선’에서 오 시장은 사면초가다. 수해 피해 와중의 주민투표 강행을 놓고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오 시장의 ‘나홀로 정치’에 불만이 팽배하다.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해 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상징성을 갖는 것은 맞지만, 자체로만 본다면 전체 서울시민이 아닌 학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슈로 투표율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 등 야권이 투표 보이콧 운동을 한다면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한다고 가정하면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다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령 주민투표 결과 오 시장이 원하는 ‘하위 50% 무상급식’ 안이 승리해도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따라 초등학교 1~4학년 급식은 교육청·구청 예산(1500억 원), 5~6학년은 서울시 예산(659억 원)으로 부담해야 하나 서울시는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오 시장이 승리할 경우 5~6학년 급식예산에 대한 집행 거부의 정치적 명분을 얻은 것일 뿐이다. 즉 659억 원 집행 거부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182억 원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정치적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서울지역 의원은 “이기든 지든 오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라며 “나랏돈으로 개인 정치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무상급식에 올인,
무상보육과 무상의료는?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사실 무상급식 재원은 무상보육의 절반도 안 된다. 0~5살 소득 하위 70%에게만 한다 해도 최소 4조 원이 필요한 데 반해, 무상급식은 고교생까지 확대해도 2조원을 밑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한 달에 20만 원씩 만5세 이하에 주는 보육 문제에 대해 부자에게도 준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또 소득공제도 부자의 자녀소득공제를 안 해야 한다고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 역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같은 마이너한 문제에 집착하면 벽을 뛰어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앙당 직접 개입,
‘책임론’ 제기 우려
한편, 한나라당이 오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 개입하기로 하면서 당 일각에서 역풍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당이 직접 개입할 경우 투표결과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 등 일부가 주민투표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 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 주민투표에 깊이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중앙당 차원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가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가 적극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홍준표 대표도 이에 동조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따라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저조해 개표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 시장의 거취는 물론 당 지도부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재선의원은 “지도부가 아무리 당론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국민들 눈에는 한나라당이 주민투표를 주도한 것으로 비친다”며 “만약 패배한다면 홍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홍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응을 보고 개입 여부 판단하겠다”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개입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한 발 뺐다.
친박 성향의 보수유권자들이 투표를 보이콧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현재 서울시 주민투표에 대해 친박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친박 유승민 최고위원은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면서 “입장정리도 없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찬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친박계 의원은 “애초에 주민투표 자체가 오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깊이 개입된 이벤트 아니냐”며 “거기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주민투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층이 당내 다른 대권후보 지지층에 비해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며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박 전 대표 지지층이 투표에 관망적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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