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농지개척인가 新식민주의 부활인가

선진 기업 ‘빈국 땅 쟁탈전’

지구촌 땅 쟁탈전이 뜨겁다. 최근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자본력을 앞세운 선진국의 기업들이 앞다퉈 빈국(貧國)의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 임대권을 사들인 뒤 ‘원정 농사’를 지으려는 계산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눈총이 따갑다. 기업들은 고소득 보장, 인프라 구축 등 장밋빛 전망을 약속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생활터전을 박탈하는 폐단 등을 낳고 있어서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곡물가격 상승… 부국들 원정 농사로 눈 돌려 세계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밀과 옥수수는 1년새 2배 올랐고 쌀은 3배 뛰었다. 지구온난화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다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곡물을 무분별하게 소비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다. 20억명분의 옥수수와 콩이 바이오 에너지에 사용됐다는 게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식량 확보에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베트남 등은 식량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수출세를 매기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자급자족을 선언하며 농업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부 부자 나라들은 원정 농사로 눈을 돌렸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요 표적이다. 일본 대기업 아사히와 미쓰비시 등은 아프리카를 비롯해 브라질, 중앙아시아 등에 120만㏊의 땅을 확보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월가의 큰손 필립 헤일버그도 수단에 40만㏊의 농지를 사들였으며, 한국의 대우 로지스틱스도 마다가스카르에 130만㏊의 땅을 99년간 임대했다고 보도했다. 4분의3은 옥수수를, 나머지는 팜오일을 재배할 계획이다. 이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농지를 빌리는 대신 현지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대우 로지스틱스는 마다가스카르에 향후 20년간 항구, 도로, 발전소 등을 위해 6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FAO가 밝혔다. 그러나 임대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로 원주민들의 경작권이 탈취당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미국·일본·한국 등 아프리카에 눈독 최근 아프리카 뉴스네트워크는 미국계 이스라엘 기업에 농지 임대권을 넘긴 에티오피아의 곡물재배지 월라이타 농민들은 현재 구호단체의 원조로 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농지를 손에 넣은 기업은 농민들에게 고임금을 약속했지만, 유가하락으로 바이오 연료의 투자가치가 하락하자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토지 임대권을 거래하는 과정에 부패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FAO는 지적한다.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현지 정치인과 선진국 기업간의 비밀협상으로 불법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은 “농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 유목민들의 사정은 특히 심각하다. 자기소유인 양 선진국에 땅을 팔아치우는 부패 정치인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땅을 사들인 수단에는 인구의 14%가 유목민이다. 이같은 상황을 ‘식민주의의 부활’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의 덩컨 그린 연구소장은 “협상이 공정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최근 빚어지는 빈국의 땅 쟁탈전에서 정작 농민들은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1-2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