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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선에서의 끝없는 불안정과 확연한 경제 침체는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역내 정치개입 역량을 상당 수준에서 제한한다. 북한의 핵무장 해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북한은 핵무장과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토대로 매우 대담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면서 대남 강경정책을 구사하는 북한과 ‘비핵·개방·3000’과 더불어 ‘상생·공영’정책을 주장하는 한국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놓고 대결이 불가피할지 모른다.
미국 쇠퇴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상하이협력조직, 아세안 참여, 러시아·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은 외교력의 상징이다. 군사력은 힘의 투사를 추구하고, 경제력은 에너지 소비 추세와 세계 2위의 국내 총생산 그리고 세계 1위의 외환 보유고로 대표된다. 한편,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이후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고려해 왔고, 그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개정과 핵무기 보유 등을 논의해 왔다.
일본은 1990년대에는 구소련 붕괴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보다는 신중상주의적 경제에 더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서서히 정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프랑스에 버금가는 해·공군력을 보유하고 4.5조달러에 이르는 경제규모의 일본이 본격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크게 변할 것이다. 경제력 신장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재도약을 추구하는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제공과 6자회담에서의 역할, 그리고 호전되는 중·러 관계 등을 토대로 동북아 안보무대로 재진입을 노릴 것이다.
한국도 이제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오늘날 한국에 필요한 것은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억지하고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외교력과 군사력, 또 그 밑받침이 되는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한·미 간 갈등은 너무 소모적이고 근시안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반미 정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한이 그렇게 한국의 안보 이익을 증대시켰는지는 의문이다. 무조건적 대북 지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을 통해 정치적 관계 개선, 사회문화 교류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제도화되기보다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와해될 수 있는 취약한 것이었다. 또 그것은 원래 취지인 북한을 개혁·개방시키지 못했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이제 한국의 외교 안보팀은 현실주의적 시각을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전술적 차원의 협력을 구사하는 성숙한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찬열 국제정치 덕성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