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풀려진 혁신도시 경제효과

들어갈 돈 43조, 뽑아낼 효과는 년(年)3천억뿐 '협력업체 16%이전'→'100% 이전'으로 직원·가족도 다 옮긴다 가정하고 계산 배성규 기자   노무현 정부가 핵심 국책과제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정당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업들이 애초부터 경제적 효과를 근거 없이 과대 포장한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엇을 뻥튀기했나 국가균형발전위와 국토연구원이 2005년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효과는 13만3000개의 일자리 증가와 부가가치 4조원 증가였다. 그러나 이는 관련 산업과 직원·가족이 모두 지방으로 옮긴다는 가정 아래 효과를 이중으로 계산한 결과였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런 계산 방식은 국토연구원조차도 2003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택을 보류한 것이었고, 감사원도 이번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 대통령 선거일 일주일 후인 작년 12월 26일 울산에서 혁신도시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산 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장들과 울산지역 자치단체장,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조선일보 DB 우선 균형발전위는 공공기관 일자리가 1개 늘어날 때마다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동반해서 늘어나는 비율(산업연관 유발계수)을 0.46개로 가정했고, 이를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를 1만4720개로 계산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협력업체들이 모두 지방으로 함께 옮길 때나 가능한 수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 토지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372개를 대상으로 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4%가 '수도권에서 납품거래가 가능해 이주 의향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100% 동반 이전'을 가정해 계산한 '1만4720개 일자리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증가 효과는 그것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균형발전위는 또 공공기관·협력업체 이전에 따라 늘어나는 서비스업 일자리 수를 8만6000개로 계산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협력업체 직원의 가족이 모두 지방으로 이주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실제 가족 동반 이주율을 조사해 본 결과 15.8%(울산)~42.4%(전북)에 그쳤다"고 했다. 균형발전위의 계산은 실제보다 3배 이상으로 부풀려진 것이라는 말이다. 균형위는 서비스 일자리 유발 효과도 이중으로 계산했다.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 수 증가분을 협력업체 일자리 수 증가분과 서비스업 자체 일자리 수 증가 효과 계산에 이중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감소 효과엔 눈감고 균형위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의 생산 증가 효과만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지방의 늘어나는 경제효과에서 서울·수도권의 감소분을 빼야 한다. 감사원은 균형위가 이 부분을 무시했다고 보고 있다. 안양대 조규영 교수팀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일자리 증가분(16만9500여개)에서 수도권 감소분(13만8200여개)을 뺀 순증가분은 3만1330개다. 부가가치 증가분도 지방(1조3500억여원)에서 수도권 감소분(1조500억여원)을 빼면 3000억여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 효과로는 공공자본(22조원)과 민간자본(21조원)을 포함 43조원의 투자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약해진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지방의 경제 효과만을 강조했고, 그것조차도 3배 이상으로 뻥튀기했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조사 "사업 명분 약하자 엉터리 보고서 낸듯" 수도권 공기업 이전이 핵심 균형발전위 지시, 건교부 방조 인센티브 수백억 내걸고 임기내 기공(起工) 서둘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15/20080415000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