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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수요도 크게 늘고 동시에 에너지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안전한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원외교라고 하면 흔히 석유나 천연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 확보와 같은 1차원적 의미만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다. 석유나 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에너지원은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송로 확보가 중요하다. 대체에너지 개발도 관련이 있다. 자원외교는 결국 안보와 경제성의 복합적인 문제다. 남북한 모두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은 국제화돼 있어 다양한 에너지원 접근이 자유로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원외교에서 중국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있다. 바람직한 자원외교 전략은.
-경쟁을 가열시킬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때문에 자원외교 대상 국가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무엇을 제공할지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상관없다.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 한국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에너지 절감 산업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기술개발과 관련, 국제적인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 자원 외교의 범위-공급원 다변화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까지
▶중국의 자원외교에 대해 평가는.
-자원외교에서 중국이 가장 활발하고 인도가 뒤를 잇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특히 앙골라와 나이지리아에 집중하고 있다. 남미에도 관심이 많은데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이 워낙 빨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해외 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또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네크워크를 확대하는 데 관심이 많다. 지정학적인 역할도 자원외교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다. 중동의 경우 이라크는 상황이 불투명하고, 이란은 미국·유럽과 핵문제가 걸려 있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남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도·일본의 자원외교를 비교하면.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러시아에 자원외교를 집중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중앙아시아와 연결이 돼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일본은 원유의 90%를 중동에서 수입한다. 중동의존도가 엄청난데도, 아직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부다비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좋다. 반면 아프리카에는 관심이 적다.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의사결정 과정이 더딘 측면이 있다. 에너지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아 자원외교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다.
2 한국이 살릴 강점-중국패권 경계하는 친미국가 공략해야
▶한국은 어떤가.
-새 정부가 자원외교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 아프리카와 남미에 관심이 많은데 이 지역에 먼저 진출한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자원외교가 성공하려면 중국과 과도한 경쟁을 피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펴야 하는데. 실현 가능한가.
-중국과의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좋은 쪽을 부각시켜 접근하면 된다. 국제사회가 중국만큼 한국을 경계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리하다. 타이완과 가까운 나라, 아니면 최소한 친중국 정부가 아닌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우선 중국과 관계가 매우 긴밀한 나라들은 한국에 아무래도 불리하다. 역으로 미국과 관계가 좋은 나라, 예를 들어 리비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더욱이 한국과는 과거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유리하다.
베네수엘라도 지정학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 중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중국은 차베스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보다는 브라질이 한국에는 더 좋은 자원외교 상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경우 타이완을 인정한 나라를 고려할 수 있다. 우라늄의 경우 니제르 공화국이 타이완을 국가로 승인했다. 중동에서는 예멘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고, 친서방 정책을 펴며, 중국과의 관계도 특별히 우호적이지 않다. 오만도 마찬가지다. 걸프지역 소국들, 석유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사우디와는 1970년대부터 한국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우디와 미국 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도로 등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주요 항만 등 군사시설 건설에도 한국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보안이 중요한 만큼 한국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가 매우 중요하다.
▶이란은 어떤가.
-이란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제사회와 핵개발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어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핵문제가 해결되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
▶남미나 아프리카 이외의 관심지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빠뜨렸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이다.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리스크도 많이 줄었다. 이 국가들은 중국에 경계심을 갖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다변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캄보디아와 중앙아시아도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 인권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자원외교와 인권외교가 충돌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다. 자원외교 대상 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고, 정치적 상황이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경계를 해야 한다. 지나치게 억압적인 나라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화제를 돌려 러시아-중국-북한-한국을 잇는 가스관 개발 사업이 동북아와 북한 안정에 기여할까.
-가능한 얘기다. 전제조건은 북한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한국은 에너지원을 다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대신 단기적으로는 사할린의 LNG를 염두에 두는 것이 낫다.
3 인권 외교와 충돌 주의-지나치게 억압적인 개도국은 피해야
▶한국 정부는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공관을 대폭 확대했다.
-바람직한 조치들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에 흑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특히 동북아의 상황은 훨씬 더 역동적이 될 것이다.LNG 파이프라인, 중동 상황도 훨씬 유동적이 될 것이다.
미국인들은 아프리카 경제적 상황의 심각성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수출은 아프리카 경제를 지원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미국에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부개발원조(ODA)도 마찬가지다.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동북아지역이 매우 역동적으로 바뀔 거라고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의원이 당선된다면 중국 중심의 동북아정책을 펼 것이고, 존 매케인 의원이 당선된다면 일본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반면 오바마라면 한국 등 더 광범위한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아시아의 지역구도에 대해 선입견이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 자원외교의 향방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에 대한 조언은.
-자원외교를 하는 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첫째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 둘째 에너지원의 다양화, 셋째 지정학적 요소다.
kmkim@seoul.co.kr
■ 켄트 칼더 교수는 누구
동아시아, 특히 일본 및 에너지 안보 분야 전문가다.2005년 서울대에서 교환교수로 강의를 하는 등 한국도 잘 이해하고 있다. 하버드대학(1973∼83), 프린스턴대학(1983∼2003) 교수를 지냈다. 주일 미국대사의 특별 자문(1997∼2001),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특별자문(1997)으로 활동했으며 동아시아 정치경제와 안보에 관한 4권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