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전력판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작년 10월에 실시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언론보도에는 남한이 공군력만 103%로 약간 우세할 뿐, 육군과 해군에서는 각각 80%와 90%로 북한에 열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제한 후에, “그러나 질적 판단을 포함해 무기의 갯수를 비교한 결과, 남한의 전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분석한 주요 전력 비교를 보면, 지상군 전력의 핵심인 전차의 경우 전체 댓수에선 북한이 3700대로 2500대인 남한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사용돼 이미 전차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북한의 T-34 등 550여대를 제외한 주력전차의 성능을 비교하면 오히려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해군 전력에서도, 1천t급 이상 함정에선 남한이 39척으로 3척에 그친 북한보다 우세하고, 초계·연안 전투함도 남한의 해양경찰 함정을 포함시킬 경우 남한쪽 갯수가 더 많다. 임 의원은 “북한의 소형 함정과 전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군 전력도 북한이 많이 보유한 미그-17이나 미그-19, 미그-21기 등은 대부분 도태되어야 할 기종이며, 최신예급인 F-16과 미그-29·미그-23을 비교하면 남한이 77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어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는 170㎜ 포 100문, 240㎜ 방사포 200문”이라며 “올해 을지훈련에서 한·미군의 연합 대응에서 이들 장사정포가 2일 이내에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미군의 증원에 차질이 있을 경우 북한 장사정포에 의한 서울 수도권의 피해가 가장 먼저 예상된다”며 “한국군 단독으로 적의 침략을 막아야 할 경우 수도 서울에 대한 방어선이 보름만에 무너진다는 것이 지난 2003년 국방연구원의 모의분석 결과”라고 다른 주장을 했다.

 

마침 임종인 의원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중.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포병전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하였기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도 열악한 현실에서 스커드 같은 미사일이 초전에 선제 발사가 된다면 전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