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강 진출이 좌절되면서 한마음으로 묶어주었던 월드컵 열기가 차분히 가라앉고 있다. 그러면서 월드컵에 의해 잠시 가려졌던 우리사회의
여러 심각한 의제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소강국면으로 보이는 ‘평택 문제’와 관련해 문정현 신부가 ‘김지태 이장 등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20여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가협 등 등 5개 단체 원로들도 문 신부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지율스님이 무기한 단식을 벌였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새만금, 방폐장, 사폐산, 천성산,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평택 미군기지 확장, 그리고 한미FTA협상 등 참여정부의 국책사업과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표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합리적 대안으로 조직되고 상호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사회적 기초가 튼튼해지는 과정을 거쳐
일정한 타협과 합의를 만들어 갈 때, 민주주의는 유의미한 의사결정 구조가 된다.
갈등현상 자연스러운 것, 사회적 합의 만들어 내야
평택 미군기지 이전 갈등과 관련해 수 년간 공방을 벌여온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 성공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서울 경복궁
옆 소격동에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는 오는 2008년 과천시 주암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기무사의 과천 이전 작업이 결코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국방부는 군부대 교외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기무사 이전 방침을 정하고 서울 근교의 몇 군데 부지를 물색하다가 과천시 주암동
일대의 그린벨트로 2006년까지 이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방침이 알려지자 2003년 7월 10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기무사 과천시 이전반대
공동대책 위원회’가 결성되어 수년간 탄원서 제출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55만평의 과천시에 22만여평 규모의 군부대 이전이 말이 되느냐’는
구호는 과천 시민을 결집시켰다. 새로 선출된 과천시장은 물론 시의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부대의 특성상 서울 근교에
있어야 하며, ‘과천 이전’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난항을 거듭하던 기무사 이전 문제는 지난해 11월
극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었다.
한국행정연구원 박홍엽 박사의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 갈등사례분석’ 논문에 의하면 합의 도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 채널의 유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국방부,기무사,경기도,과천시 및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고 9차례의
협상 끝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둘째, ‘이전추진’(기무사)과 ‘이전반대’(공대위, 과천시)의 갈등구조를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이해관계로 문제를
재구성하여 협상을 도출한 것이다. 국방부가 건교부로부터 그린벨트 형질변경을 허가 받은 6만2천평 가운데 2만7천평을 축소한 5만5천평(녹지
2만평 포함)만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과천시에 매각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기무사는 이전 면적이 다소 줄었지만
예정부지로 부대를 옮기게 되었고, 과천시는 나머지 부지를 국가로부터 사들여 공익목적의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이전추진 실무책임자의 인간적인 접근과 노력이 중요하다. 기무사 이전추진 단장인 이모 대령은 과천으로 집을 옮기고 주민 설득작업을
벌였고, 국방부 군사시설국장도 신뢰감을 보여줘 부대이전을 반대했던 시민대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들의 노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공공갈등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만든다는 자세로
기무사의 과천 이전 성공사례와 달리 현재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추리 주민 중 10억원
이상 보상을 받은 백만장자가 21명에 달한다거나, 외부 불순단체에 주민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등의 언론 플레이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제와 미군에 의해 두 차례나 농지를 박탈당하고, 온갖 시련을 겪어가면서 개펄을 간척하여 농토를 만들어낸 주민들의 독특한 상황과 명예를
정부가 인정하고, 그들이 겪을 상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평택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기무사 과천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공공갈등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만든다는 자세로 임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