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위해 무기수출`… 중 에너지 외교 논란

중국이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보장받는 대가로 수단과 이란 등 서방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히는 나라들에 소리 없이 무기공급을 확대하면서 서방국가들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외교정책과 정면 대치되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외교 노선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중국측에선 이 같은 세계적인 안보위협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치열한 다툼이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지난 6개월간 세계 산유국과 70억불 계약

11일 AP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개월 동안만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과 70억달러 규모의 석유계약을 맺었다. 또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인도와 함께 추가로 20억달러 규모의 카자흐 유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도 중국 에너지 외교의 핵심 타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모로코·나이지리아·케냐 등 산유국을 방문한 데 이어 원자바오 총리도 오는 17일부터 8일 동안 총 7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협력 강화로 지난해 중국-아프리카 간 무역규모도 397억달러로 36% 급성장했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의 석유수입량은 세계 석유거래 총량의 6분의 1 수준. 미국의 3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엄청난 수준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수요는 2025년까지 지금(하루 700만배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하루 142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세계 석유공급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고 미국이나 일본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中 석유시장 독식 추구` 미국 경고..핵 개발국 지원으로 갈등 고조

얼마 전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수정판을 발간하면서 중국 정부가 "세계 에너지 공급을 일정부분 `독식(lock up)`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타국 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거래 루트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씽크탱크인 랜드(RAND)의 아시아 정책담당인 윌리엄 오버홀트 박사도 "중국이 세계 에너지자원을 독점(monopolize)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버홀트 박사는 가장 큰 우려사항은 과거 미국의 석유수요가 독재국가의 생존을 유지시켰던 것처럼 "중국이 수단과 이란 등 부패한(abusive) 정권을 지원해주면서 미국의 비핵화 외교정책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리스크가 결과적으로 무력 충돌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셉 리버맨 미 코넥티컷주 상원의원은 "미국과 중국 약국은 비슷한 석유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만약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충돌을 넘어선 군사적 충돌로 결말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위험천만한 석유 밀월" vs "자원확보 위한 무역일 뿐"

12일 국제 앰네스티는 중국이 수단, 네팔, 버마 등 `위험한 국가`들에 비밀리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인권탄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앰네스티 영국지부의 케이트 앨런은 "중국의 무기 수출 정책은 무모하고(reckless), 위험하다"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무기판매로 이득을 보기 위해 중국은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권들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중적인 외교`를 비꼬면서 자국의 무기수출 역시 `미국과 같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예로 미국과 인도의 핵 협력, 대만의 군사력 강화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 미-일 동맹 강화 등을 들었다.

지난 8일 허 야페이 중국 외교부 차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수단과의 협력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상호 수혜적"이라면서 "중국은 수단의 경제 성장과 인권 향상을 돕고 있다"고 서방국가들의 비난을 일축했다.

하지만 `기름먹는 하마` 중국의 석유 외교는 앞으로 더 큰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지난 7일 신화통신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이 지난 1~4월 동안 이란산 석유 수입 비중을 하루 37만7000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25%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태호 thlee@edaily.co.kr

입력 : 2006.06.12 16:3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