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공군 전력 이동 없어

2006.5.29 주한 미 공군 전력 이동 없어   국방부는 29일 연합뉴스 "훈련여건 안되면 주한 공군전력 타지역 이동" 제하의 보도와 관련 주한 미공군를 철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미공군전력을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훈련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애로사항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내용] 국방부가 지난 4월 작성, 이날 연합뉴스가 입수한 '주요 국방현안 참고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10월21일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SCM 때 한국에서 훈련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서 훈련 여건을 문제삼아 주한 7공군 전력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며 실제로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을 대신할 추가 훈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당시 회의에서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주한 미 공군의 훈련량이 급격히 감소해 조종사들의 기량 및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한국측에 훈련장 확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 훈련장을 미 공군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미측은 2004년 6월 자동채점장비(WIS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직도 사격장을 정식 훈련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WISS를 설치해주도록 요청, 양측이 합의했다. 우리측은 이에 따라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오는 8월말 목표로 WISS를 설치키로 하고 지난 2월1일 군산시청에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청의 반려 움직임으로 3월2일 신청을 철회했다. [국방부 입장] 연합뉴스가 보도한 "한국에서 공대지 훈련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공군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은 주한 미공군를 철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공군전력을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훈련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애로사항을 언급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한 미공군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훈련한 바 있어, "주한 7공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직도 사격장은 한ㆍ미 공동으로 훈련하는 곳으로서,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의 대체 훈련장이 아니며, 이곳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훈련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전 공군사격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홍보관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