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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경제의 파수꾼은 지금 눈뜨고 있는가

鶴山 徐 仁 2006. 5. 27. 09:00

4월 중 경상수지가 15억3330만달러의 赤字적자로 나타났다. 外換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4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적자다. 지난 2월(―7억8280만달러), 3월(―4억2680만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 기록도 1997년 8~10월 이후 처음이다.

경상수지로만 보면 외환위기 직전의 뒤숭숭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악화를 12월 결산법인들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많은 配當金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똑같이 배당금을 지급했던 지난해 1~4월에 48억8000만달러였던 경상수지 黑字흑자가 올해 들어 26억5000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경상수지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압박해온 高고유가와 원貨화 환율 하락의 영향을 지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原油원유 도입단가는 배럴당 61달러였다. 지난해의 50.5달러보다 20% 정도 올랐다.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진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무역연구소도 올해 油價유가가 배럴당 61달러를 이어가면 수입은 93억달러 늘고 수출은 35억달러 줄어 연간 무역수지가 128억달러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1 달러당 940원대까지 떨어진 환율이다. 이런 환율로는 자동차, 정밀기계, 섬유, 신발 등의 업종은 수출을 해도 이익을 내지 못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연평균 1024원이었던 환율이 올해는 연평균 96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국내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은 1조원이 줄어든다. 환율 하나만으로 국내 기업들이 올해 6조원의 이익을 까먹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경상수지 악화는 高고유가와 환율 하락이 기업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못해 일자리는 줄거나 제자리 걸음하고, 소비는 위축돼 景氣경기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악순환의 길목이 아니냐는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경제 초점은 오직 江南강남 집값 주위만 맴돌고 있다. 집값만 잡으면 萬事만사가 해결된다고 믿는 모양이다. 경제 현안은 優先우선 순위와 그 比重비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한다. 이걸 뒤집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리콴유 싱가포르 前전 총리가 “20년 후엔 지금 한국이 하는 모든 일을 중국이 가져 갈 것”이라고 지적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이다. 우리 경제에 原油價원유가 상승과 환율 하락이라는 당장의 도전만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長期的장기적 변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의 파수꾼이어야 할 정부는 국내의 정치적 視野시야에 갇혀 경제에 대한 적절한 관심의 배분과 처방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기업 역시 정권과 親與친여 단체들의 채근에 사회 공헌이라는 非비경제적 이슈에 끌려 다니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非비현실적 경제 전망에 눈이 가려져 긴장의 허리띠가 헐거워져만 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서로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 정확한 경제 전망을 놓친 채 하루하루를 때워가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 위기의 正體정체라고 할 수 있다.

입력 : 2006.05.26 22:5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