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與 양보' 권고 배경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등을 둘러싼 국회 파행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여당의 양보’를 권고하고 나선 것은 산적한 주요 법안의 계속된 표류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가파른 대치는 국회 공전으로 이어져 현재3.30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비정규직법안, 동북아재단 법안 등 주요 법안의 4월 임시국회중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같은 입법 지연이 향후 국정운영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노 대통령은 그 사례로 이날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부동산 문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환율, 유가 요인에 겹쳐 만약 부동산까지 기조가 흔들리면 경제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며, 양극화 해소에도 부동산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말속에는 ’위기감’마저 묻어난다.

즉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입법 을 통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에 그치고, 나아가 부동산 정책기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재단’ 법안, “여야를 떠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초당적 협조를 줄기차게 당부한 사법개혁안과 국방개혁안 등이 여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점도 노 대통령의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여당의 양보를 권고하고 나섰다. 여당 내부의 즉각적인 반발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당과 국회 운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당정분리 원칙’을 천명한 노 대통령이기에 여야간 날선 대립 속에서 여당에게 양보를 권고한 것 자체가 부담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대통령의 권고가 알려진 직후 여당 내부에서는 “(사학법은) 더이상 양보할 지점이 없다”,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도 이를 사전에 감안한듯 현재 국회상황에서의 합의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당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각종 국회 입법현안을 협의해 달라는 당부로 이해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이날 권고가 ’일방적 지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의 모든 입법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대통령이 권고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당이 스스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와의 이날 조찬회동은 청와대 관저에서 오전 7시부터 1시간20분가량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이들 조찬을 마친 뒤 관저 뒷산 산책로를 따라 15분간 산책을 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4.29 10:49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