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과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3년이다. 남은 시간은 2년이지만 일할 수 있는 건 1년이 채 안 된다. 연말이면 사실상 대통령선거전이 시작된다.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위험하다.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를 봐도 임기 후반의 권력 관리가 훨씬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다. 지금 새로운 일을 벌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3년간 선거는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돈 안 쓰는 선거가 정착됐다. 정치인이 돈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도 차단됐다.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분위기, 냉전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마련된 것도 이 정부의 성과다. 관련링크 [이슈]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 그럼에도 지난 3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3명 중 2명이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국정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10명 중 9명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정책수행 능력과 언행을 가장 많이 꼽는 것을 보면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불신이 야당의 정치공세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너무 과거에 집착했다. 저성장과 실업률 증가, 양극화에 대해서까지 과거 정권 타령만 했다. 야당이라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서 역할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집권당이 싸울 대상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여야 마땅하다. 온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은 재신임투표 제안과 탄핵 정국, 대연정 제안 등은 모두 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다. 국민의 살림살이와는 무관한 이런 일에 너무 많은 힘을 탕진했다. 이념적 순수성과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자만은 적과 아군을 명확히 나누어 싸우는 코드 정치로 이어졌다. 이제 국민을 편 가르고 경제 주체들을 적대시하는 소모성 논쟁은 그쳐야 한다. 양극화 논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도 물리쳐야 한다. 당장 급한 건 일자리 창출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전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3년간 68만 개를 만드는 데 그쳤다.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이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올해 결행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이어지는 대통령선거와 총선 때문에 인기 없는 이 과제가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이미 갑절로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의 기득권 저항까지 겹쳐 다음 정권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 과거 정권의 레임덕은 측근 비리,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됐다. 남은 임기 중 주변의 기강은 더욱 엄중하게 다잡아야 한다. 또한 5월 지방선거와 내년 말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을 모으며 언행을 가다듬기를 기대한다.

2006.02.25 00:10 입력 / 2006.02.25 06:5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