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 - 김구는 살인귀, 테러리스트...
일본을 지지하는 정도를 넘어 한국을 비하하고 3.1 절이 며칠 지난 후 독도 관련 망발로 한국민을 자극했던 김완섭 씨가 최근 뉴스 덧글을 남긴 네티즌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소송을 시작했다. 네이버 뉴스에 악플을 단 네티즌들에게 고소를 알리는 메일을 보낸 것이 블로그를 통해 포착되었다.
김완섭 씨에 대해 잘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검색 엔진에서 "김완섭"이라고 조회를 해 보라. 글을 읽기 싫다면 그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보는 것도 좋다 (blog.naver.com/kickthebaby/20016831508)
아래는 김완섭 씨가 내 뱉았던 말 중 하이라이트만 모은 것이다.
단순히 일본을 좋아하면 그걸로 괜찮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식민지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를 친일파라고 한다. 게다가 그런 일본의 침략 행위에 동조하며 호의호식했던 자들 즉 '친일파'를 옹호하고 역사를 날조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또한 '친일파'라고 부른다.
이렇듯 친일파는 친미파나 친불파 친독파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김완섭 씨는 친일파라 불릴만한 일을 공공연히 자행해 왔고 최근 일본 보수 우익을 등에 업고 베스트셀러 책을 내고 강연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완섭이 자신에 대한 뉴스에 악플을 단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어제 오늘 내 블로그(가장 거대한 아스피린)에 과거에 올렸던 김완섭 씨 관련 포스트에 갑자기 새로운 덧글이 붙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검색을 해 보니 이 고소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내용을 옮겨 온다.
"김완섭씨가 오늘 제게 고소를 할거라고 이메일을 보냈더군요. 저는 뭐때문에 저를 고소하겠다는 건지 알지도 못한체 이메일을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악플을 달았다고 (네이버 뉴스의 독도 망언에서) 명예훼손죄와 인신공격죄로 고소할거라는 군요. 그런데 제가 올린 댓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플이 아닌데 악플이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이 글의 아래에는 또 다른 네티즌들이 덧글로 자신도 고소를 당했음을 알리고 있다. 문제의 독도 망언 뉴스가 무엇인 지 찾아 봤다. 작년 3월 경 문제가 된 해당 기사(친일파 김완섭 "독도 일본에 돌려줘라" 망언)에는 7 천 여 개의 덧글이 달려 있었다. 또한 최근 김완섭 씨에 의해 고소장을 받은 네티즌들이 연이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덧글을 달고 있었다.
또 한 번 검색을 한 끝에 고소장을 받았다는 한 네티즌의 블로그에서 김완섭이 보내온 이메일 전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소 메일 내용 전체 보기)
이어지는 내용에서 민형사상 고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있다. 2006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어서 소명이나 합의를 원하면 연락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메일
제목의 페이지 숫자는 해당 뉴스에 붙은 덧글의 페이지 번호를 말한다. 저 번호를 볼 때 작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뉴스에 김완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욕설이나 악플을 단 사람들에게 모두 고소장을 보낸 것 같다.
이 뻔뻔한 고소 소식을 듣고 순간 매우 불쾌했다. 임수경 씨가 고소해서
악플러가 사법 처리를 받게 되니 이제 김완섭 씨도 그걸 이용한다 싶은 생각에 정말 못 말릴 인간이다 싶었다. 그러나 이 글을 작성하며 점차
냉정을 되찾게 되었다. 김완섭 씨는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임수경 씨에게 적용된 법률이라면
김완섭 씨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임수경 씨를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은 결코 악플을 단
것이 아니었다. 김완섭 씨를 얼어죽을 친일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은 결코 악플을 단 것이 아니었다. 임수경 씨가 악플러를 고소를
하고 그 대상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의견이 분분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임수경 씨를 북한에나 살 빨갱이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해 진 악플을 줄이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훨씬 컸다. 그래서 대부분의 네티즌이 임수경 씨의 악플러 고소와 그에 따른
사법 처벌에 찬성했다.
자, 이제 새로운 이슈가 생겼다. 이번엔 김완섭이라는 자가 임수경 씨와 똑같은
이유로 네티즌을 고소한 것이다. 법은 이 자의 요구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할 것 같은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완섭 씨에 대해
한국 사람 대다수가 '얼어죽을 친일파'라고 욕을 해 댄다고 하여 그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효 처리해야 하는가?
김완섭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이것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나라 밖에서, 나라 안에서 아무리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다녀도 그것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다. 인민 재판이 아닌 바에야 법률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 기관은 일단 그의 고소를
받아들이고 악플의 수위를 검토한 후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수경 씨의 경우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왜냐면
김완섭 씨가 작년 3월 경에 주장했던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이 점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다.
또한 그의 과거 행적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작년 9월 대한제국 황제의
후손인 이 석씨 등이 김완섭 씨를 상대로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인터넷 컬럼 등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 저술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김완섭
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9,600만 원을 이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관련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그는 2002년 같은 내용의
책과 발언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백범 김 구, 유관순 열사
및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사자(死者)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또 민영환의 후손들이 김씨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김씨는 민사재판 뿐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출국금지 당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재판 날 경찰에 강제구인 돼 법정에 선 적도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김완섭 씨의 과거 태도를 참조할 것이다. 또한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과
주장, 출판에 대해 분명히 고려할 것이다.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러나 늘 현실에
맞게 적용되며 재판부와 판사는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왜 그가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지 꽤 궁금하다. 김완섭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그 권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악용하고 있음을 사법부가 모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욕할 때는 일본인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국인인 그의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덧붙임
아래는 김완섭이 작년 3월 모 정치 사이트 게시판과 갖종 사이트의 게시판에
스스로 올렸던 "독도는 일본 땅이다"는 주장의 전문입니다. 그의 이 주장을 다룬 인터넷 뉴스에 수 많은 네티즌이 악플(?)을 달았고
김완섭은 이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겠다하고 있습니다.
-------------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 (링크
보기)
한국인 여러분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는 다케시마를 일본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 불법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역사를 날조해 착한 일본인들을 마치 강도였던 것처럼 매도하고 우리 민족의 황금기였던 일제시대를 마치 지옥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역사에 관한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뇌당해 있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속아 살아온 것이 너무도 분해서 며칠동안 잠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이같은 한국의 역사날조와 반일세뇌교육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진실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02년에 처음 나왔지만, 한국 정부기관의 탄압으로 인해 서점에서는 판매되지 못하게 되었고, 저자는 반일단체들의 잇따른 고소고발과 경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테러 등으로 인해 수배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점들이 모두 판매금지시키고 매장에서 철수시켰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만이 거의 유일한 판매방법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1. 아래 계좌로 책값을 입금한 다음 2. e-mail 주소로 책을 받아볼 주소와 입금자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책값은 1권당 2만원입니다. 발송료는 무료입니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석희 씨가 작년 5월 일본 총무성 장관인 아소 다로의 망언에 대해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한 마디 했던 걸 인용하며 이 기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김완섭이라는 자 또한 아소 다로와 비슷한 말을 하곤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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