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사조차 나 몰라라 어느 나라 정부냐"

6·25 때 납북자 가족 15명
'국가의 직무 유기' 손배소

 

'6·25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 대표인 이미일(57.여)씨의 평생 소원은 1950년 9월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쟁 당시 유기공장을 경영했던 아버지 이성환(현재 86세)씨는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에 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 자택에서 북한의 정치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끌려갔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 대표는 "전쟁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 등 자국민의 인권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어머니의 나이가 현재 85세여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라고 말을 흐렸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이 살던 서울 청량리에서 56년째 살고 있다. 이씨 등 6.25전쟁 때 납북된 이들의 가족 15명이 "납북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생사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직무 유기"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쟁 납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소송에 나선 것은 6.25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정부가 6.25전쟁 때 끌려간 이들에 대해선 '납북자'란 말조차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2000년부터 네 차례나 통일부에 서면 등을 통해 6.25전쟁 납북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실태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올 초에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6.25전쟁 납북자 명예 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실태 파악 등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대표는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막막한데 또 기다리란 말이냐"고 말했다. 납북 규모를 밝혀낸 것도 협의회다. 협의회는 2002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6.25 사변 피납치자 명부'(52년 10월 작성)를 발견했다. 이에 따르면 납북된 인사는 8만2959명이지만 실제론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배상액을 상징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만 청구한 것도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애타는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닌 인륜(人倫)이며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신 발굴에 총력 다하는 미국"=정부의 태도는 북한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 발굴단을 파견해 전몰 장병들의 유해를 찾고 있는 미국과 매우 대비된다. 미국은 지난해에 67년 베트남전 수행 중 숨진 해병대원 4명의 치아와 뼈 조각 등을 찾았다. 이는 93년과 98년 두 차례 유해발굴팀을 파견해 실패했다가 성공한 것이다. 미국은 한 해에 전쟁 포로와 실종자의 시신을 찾는 데 무려 1400억원을 쓰고 있다. 미군 포로와 전쟁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시신 수습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한다. 미국은 단 1g의 뼈라도 찾으면 즉각 유전자 검사를 거쳐 가족들에게 보내준다. 이두아 변호사는 "전쟁 납북자들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때도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겉으로는 납북자.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척하지만 실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말했다. 하재식 기자<angelha@joongang.co.kr>

2006.01.17 20: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