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방위사업청' 자료 250여건 인터넷 유출

2006년 1월 9일 (월) 22:05  SBS

<8뉴스> <앵커> 군사기밀이 방위사업청의 실수로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막대한 예산까지 걸려있는 문제여서 사안이 더 심각합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군 소식통은 "이달 초 방위사업청 준비단의 실수로 전력증강계획 사업 250여 건이 인터넷에 올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중잠수함 사업과 2018년까지 독자개발 예정인 KF-X 전투기 예산으로 12조원 등 전력증강 계획사업별 예산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하루 반나절 동안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떠 있다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기무사 요원들이 인터넷 유출 경위 조사를 마쳤고 조사내용은 국정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국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력증강 사업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더 이상 군사기밀의 가치를 상실한 만큼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차기 중잠수함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미 알려진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06년 1월 9일 (월) 21:26   국민일보

12조 투입 軍기밀 인터넷 유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도입할 예정인 250여건의 전력증강계획이 방위사업청의 실수로 인터넷에 유출돼 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 소식통은 9일 “이달 초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군의 전력증강계획 건수가 255건이나 된다”며 “이번 유출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출 경위및 수사=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사이 방위사업청은 합참으로부터 200여쪽에 이르는 ‘국방 중기계획서 요약본’을 건네받은 뒤 군 기밀 내용이 포함된 일부 내용을 실수로 인터넷에 올렸다. 방위사업청은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오른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했으나 이미 일부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후였다. 내용 중 해군의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은 지난 4일,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9일 알려졌다. 특히 이들 자료 중 상당수는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는데다 그 내용이 일부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가공된 채 여러 군사전문 사이트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출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 조사요원들이 현재 조사를 마치고 조사내용을 국정원에 넘겼다”며 “국정원에서 유출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했는지,유출자료가 기밀자료인지 등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이 유출됐나=이번에 유출된 군 전력계획으로는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 외에도 공군의 KF-X급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와 사업기간,해군의 차기고속정(PKX)·차기호위함(FFX)·대형수송함(LPX) 등의 추가 건조 계획,육군의 무인정찰기(UAV),130㎜와 227㎜ 다연장로켓(MLRS) 양산 계획,공군의 경공격기 A-50 양산개발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공군이 내년부터 2018년까지 12조원을 투입해 KF-X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공군은 KF-X급 전투기를 40여대 독자 개발키로 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881억원을 투입,국방과학연구원(ADD)에 체계탐색개발을 의뢰할 방침이다. 체계탐색 결과가 나오고 소요예산이 확정되면 군은 2018년까지 12조원을 투자,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군의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20년 이후 우리 공군의 전력은 전투기 420여대 규모로 작전반경 및 작전능력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2018년까지 KF-X급 전투기 독자개발" [앵커멘트] 공군이 내년부터 12조원을 투입해 KF-X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방위사업청의 실수로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알려진 것이라 군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4대가 도입된 우리 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F-15K, 슬램이글입니다. 오는 2008년까지 40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보다 한단계 아래인 KF-X급 전투기 40여대도 내년부터 독자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은 2018년까지 12조원을 투입해 KF-X급 전투기를 독자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의 KF-16과 F-15K에 2차 F-X사업까지 합쳐 우리 공군은 2020년 이후 400여대가 넘는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작전반경과 능력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향상되는 셈입니다. 공군은 현재 2급 비밀 사안이라며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방위사업청의 실수로 인터넷에 이미 유출됐습니다. 합참으로부터 건네받은 '국방 중기 계획서 요약본' 일부를 심의 없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해군의 3천톤급 잠수함 증강사업과 차기고속정 추가 건조 계획, 육군의 무인정찰기와 다연장로켓 양산 계획 등 무려 250건이 유출됐습니다. 국정원은 기무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보안업무 규정을 어겼는지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방위사업청이 출범 초기부터 보안에 헛점을 드러내면서 군 당국은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김태진[tj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