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러 위조까지 북한 代辯 나선 한국 정부

입력 : 2005.12.14 22:57 08'

국정원 당국자는 13일 통일부 기자단에게 “美미 LA타임스가 ‘북한에서 미 달러화 僞造위조 도안을 담당했다’며 인용 보도한 탈북자는 북한에서 돈을 찍거나 만드는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달러화 위조 혐의에 대해 “어느 한쪽이 주장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전적으로 부인하는 만큼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관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12일 “북한은 달러화를 위조하고 있다”고 했고, 앞서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북한은 히틀러 이후 남의 나라 돈을 위조하는 최초의 정권”이라고 했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달러 위조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 내달로 예정된 6자 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북한 대신 해명에 나선 것이다.

1989년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조 달러화가 처음 적발된 이후 북한 외교관, 商社상사 직원, 화물선 등이 위조 달러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일은 한두 차례가 아니다. 특히 지난 10월 위조 달러를 유통시킨 혐의로 체포된 션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가 북한과 접촉해 온 사실이 확인된 후 미 정부는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달러 위조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조차 비공식적인 자리에선 “미국이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미국 통화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달러화 위조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시급하고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제3자에 불과한 우리 정부가 사실 관계도 정확히 모르면서 이런 지적이 혹시나 김정일 정권의 心氣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하고 마치 제 일인 듯 해명하고 나설 일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