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제도

고교 평준화 제도 '평준화 보고서' 참여자들 고백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이제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낫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연구기관과 대학 교수들의 평준화 지역 학력 더 높다?… 교육부 발표에 전문가들 반박

'평준화 보고서' 참여자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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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지역 학력 더 높다?… 교육부 발표에 전문가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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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지역 학력 더 높다?… 교육부 발표에 전문가들 반박

"평준화 지역 과목별 성적 비평준화보다 4 ~ 10점 높아"
교육부 발표 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로 시행 31년을 맞는 평준화 제도는 결코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발표했다. 평준화 지역 고교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비해 분석 대상인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고교 3년간의 학력 향상 정도도 두 지역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교육부가 근거로 제시한 연구 결과는 연세대 교육학과 강상진 교수와 서울대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가 한국교육개발원.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고교생들의 학력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28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강 교수는 전국 121개교 고교생 7389명의 2003학년도 연합학력고사(모의고사) 성적과 설문 내용을 근거로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비해 더 나은 성취도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점수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언어영역은 120점 만점에 4.72점▶수리영역은 80점 만점에 문과 10.28점, 이과 7.91점▶외국어영역은 80점 만점에 4.37점 더 높았다는 것이다. 평준화된 중소도시와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해도 평준화 지역 학생의 평균성적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2001년 국가교육성취도 검사를 받은 1학년 학생의 2, 3학년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추적한 김 교수는 "입학 시점의 성적을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3년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 향상 효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목고 학생 중 입학 당시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은 성적 향상 효과가 있었으나 1학년 성적이 높았던 상위권 학생은 성적에 큰 변화가 없었다. ◆ 평준화란=고교 입학을 시험성적이 아닌 거주지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1974년 서울.부산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13개 시.도, 26개 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 이후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한 학급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바람에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홍준 기자<kanghj@joongang.co.kr> "자료도 방법도 문제 … 무리한 결론" 전문가들 비판 학계에서는 교육부가 평준화에 대해 내린 결론이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에 사용된 기초 자료에 한계가 있고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도 "(교육부가) 자료를 안 주는 게 맹점"이라고 연구의 한계를 인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 자료 등 핵심 자료를 비밀로 하고, 모의고사 성적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일한 자료.다른 해석="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더 큰 성취도를 보였다"는 결론을 내린 연세대 강상진 교수가 사용한 기본 데이터는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 방안'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설문조사 시기(2003년), 설문지를 회수한 학생 수(7474명), 교사 수(5558명)도 똑같다. 그런데 당시 교육개발원은 "도.농 간 학력 격차가 학교 간 차이보다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가정의 경제 배경, 수업 태도 등)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다. 언어 영역의 경우 광역시와 읍.면 지역의 성적 차가 23.4점이었는데 개인적 특성을 동일하게 했을 때 양측간 차는 7.34점으로 확 줄었다는 것이다. 또 평준화 여부 외에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했을 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에 별다른 성적 차가 나지 않았다는 결과도 얻었다. 그러나 강 교수가 이번에 내린 결론은 다르다. 그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평준화 지역 학교들은 평준화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할 정도로 평준화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발표한 연구에 참여했던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김양분 소장은 "기초적인 분석에서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에 성적 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하면 격차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 표본 수집, 자료 한계=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산업기술경제연구부장은 "표본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가계당 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평준화 지역과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의 비평준화지역을 비교하면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우 부장은 "이번 연구 역시 평균 성적을 비교하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상위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비교"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상위권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도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를 비교할 때 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거하고 평준화 영향만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대 교육학과 이일용 교수는 "지역별 학력 차이는 주변 여건 등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력 평가 결과의 비교나 수능 점수 데이터를 비교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2005.10.28 04:56 입력 / 2005.10.28 07:1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