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국·공립대 구조개혁

5년간 학과신설 66개… 폐지는 9개
“유사학과 통·폐합” 정부 발표와 정반대

양근만기자 study@chosun.com
안석배기자 sbahn@chosun.com

입력 : 2005.09.22 02:21 22'

국·공립대를 구조개혁하겠다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최근 5년(2001~2005학년도)간 교대를 제외한 34개 국·공립대에서 오히려 66개 학과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과(閉科)는 6개 대 9개 학과에 불과했다. 유사학과를 통·폐합하겠다던 정부의 발표가 정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국립대 몸집 되레 커져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지난 5년간 국·공립대 폐과 및 신설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신설 학과는 2001년 5개, 2002년 32개, 2003년 22개, 2004년 2개, 2005년 5개 과였다.

강릉대와 강원대는 5년간 학과 폐지 사례가 없었다. 대신 유아교육과와 영상문화학과를 각각 신설했다. 경상대는 의예과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것 말고는 건축학부를 신설했다. 특히 현재 인근 거점 국립대와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소규모 대학에서 학과 신설이 더 많았다. 강원대와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삼척대는 17개 학과를 신설했다. 신설학과 대부분은 교수가 1~2명에 불과하다. 경북대와 통합이 진행 중인 상주대도 6개과를 신설했다.

5년 사이, 폐지된 학과는 공주대 가정교육과, 부산대 자유전공학부,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전남대 상업교육과 미술교육과 사회과학부 인문과학부, 창원대 문예정보학과, 삼척대 산업공학과가 전부다.

◆구조개혁, 시늉만 요란

상당수 국립대는 과를 폐지하면서 간판을 바꿔다는 식으로 구조개혁 ‘시늉’만 해왔다. 학과가 없어진 교수들도 대부분 인근 학과나 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S대의 경우 유아교육과를 영유아보육과로, 목조형가구디자인과는 실내가구디자인과로 간판만 바꿔달았다. 삼척대는 야간인 산업공학과를 폐지했으나 교수 모두를 주간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공주대는 가정교육과를 폐지했으나 교수 4명은 모두 식품영양학과 등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통·폐합에만 매달리는 정부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일 수 있는 이 같은 학과 폐지는 놔두고 통폐합 및 정원감축만 평가 지표로 활용했다. 이 탓에 상당수 지방 국립대들이 학과를 폐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학과를 신설하고도 누리(NURI: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에서 행·재정상 가점을 받거나, 중간점검에서 경고조치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원대, 상주대, 목포대, 한밭대, 강릉대, 제주대 등은 정원감축을 내세워 2005년 누리사업에서 행·재정상 가점을 받았다. 공주대, 밀양대, 상주대, 삼척대, 여수대 등은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누리사업 중간점검에서 받은 경고조치를 감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