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 군을 卒로 보나? 군 무력화가 진행 중인가?

[양영태] 군을 卒로 보나? 군 무력화가 진행 중인가?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입력 : 2005.09.02 15:22 19' / 수정 : 2005.09.02 15:32 49'

▲ 양영태 치의학박사 ☞인물 프로필 검색

정부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8월 31일, 희한한 내용이 부동산대책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군(軍)을 졸(卒)로 보아선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그 어떤 것을 느낀다. 송파가 신도시든 아니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정부가 만들어낸 부동산대책의 절묘한 작품은 송파를 신도시 계획지역으로 하겠다는 발표였다. 그런데 송파신도시가 들어설 땅이 거의 현재 군(軍)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역사 깊은 군(軍)의 땅이라니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다.

이제는 군(軍)부대마저 신도시지역 부동산대책에 징발되는 모양세가 되었다. 유서 깊은 특수전의 산실인 65만평의 특전사령부와 특전3여단, 육군의 중추교육골격을 유지해온 95만평의 육군종합학교, 육군의 건강관리와 체력향상의 산실이자 올림픽연계체육부대의 12만평, 더욱이 평생을 군(軍)에 몸을 바쳐 애국했던 군인출신들의 휴식처인 28만평의 남성대 골프장을 징발한다고 발표했다. 약 200만평에 달하는 넓은 땅을 군(軍)부대로부터 헌납(?)받으면서 군(軍)부대가 갈 수 있는 부대위치나 부대가 있어야할 곳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건지, 속으로 마련돼 있다는 건지 아무 말이 없다. 정부의 표현은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것뿐이다.

이쯤 되면 안쓰러워서 군인들을 어떻게 보냐가 문제다. 갈 곳 없는 군인의 길은 그 종착역이 어디메쯤인가? 누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좌절시키고 있는가? 군인이 좌절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문민정부 들어서서 맨 처음 손본 대상이 군(軍)이다. “하나회” 숙청을 빌미로 초법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5공화국 청산」이란 미명아래 진행된 군(軍)의 무력화(無力化)작업의 시동은 그 이후 그칠 줄 모르고 구석구석으로 헤집고 나갔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더욱 군(軍)의 무력화(武力化)가 아닌 무력화(無力化)작업이 확실하게 진행되었다. 군인과 군인출신에 대한 폄하무드가 순풍(?)에 돛달 듯 잘나가더니 급기야 「서해교전」이 일어나, 꽃다운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에 의해 장렬한 전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장례식날 일찍 월드컵 보러 일본방문길에 올랐었고, 장례식에는 국방장관이라는 자까지도 안 나타났다니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을 의도적으로 무력화(無力化)시켰던 몰염치한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군(軍)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조국을 지키다가 장렬히 전사한 장병들의 장례식장이나 분향소를 한번쯤 들려서 명복을 빌고 일본가면 안되는 일이었던가? 왜?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했는가?

참여정부 들어서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대북방송 확성기를 비롯하여 대북전광판 등을 없앰으로서 대북 심리전 수단을 없앤 결과를 빚어냈다.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철폐한 것은 군(軍)전력의 절망적 치명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런저런 일로 군(軍)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군기무부대, 헌병부대를 수사지휘함으로써 본래의 기무부대, 헌병부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되어있고, 군(軍)검찰이 군(軍)지휘관을 수사 가능케 함으로써 지휘권을 약화내지 문란 시킬 수 있는 독립된 군(軍)검찰청 설립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지휘관의 참모조직으로 되어있는 군(軍)검찰을 독립된 검찰조직으로 바꾸겠다는 말이다. 본인은 이것이 군(軍)의 특수성과 특수목적을 감안할 때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다. 휴전선상의 대북확성기와 전광판을 없앤 것은 100만 북한군인들에게 자유와 진실 된 대한민국을 보여 왔던 유일한 정보창구이자 대북심리전의 장치를 없앤 것과 똑같다.

군(軍)은 졸(卒)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유서 깊은 호국의 요람 육군사관학교도 여권에서 이전대상으로 거론했었다고 하니 할 말을 잊는다!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킨 군(軍)을 졸(卒)로 보려 한다면, 그 다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