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8학군 사라진다…인접 고교학군 묶어 6∼개로 광역화 등 조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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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이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07학년부터 서울 시내 고교 학군이 조정될 전망이다. 학군 조정안은 현재 11개 지역교육청별로 나뉘어있는 학군을 인접학군끼리 묶어 6∼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현행 학군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불만이 높은 만큼 학군을 조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라며 “다음 달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준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군 조정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학군은 1998년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편성됐지만 이후 교통여건과 주거지역이 많이 바뀐 만큼 학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안은 예를 들어 강남교육청(강남 서초구)과 동작교육청(동작 관악구)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고 강동교육청(송파 강동구)과 성동교육청(성동 광진구)을 묶는 방식이다. 또는 현재처럼 지역교육청과 학군을 연계하지 않고 새롭게 학군을 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군이 광역화될 경우 거주지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고교의 수는 늘어나게 돼 통학거리가 먼 고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거주지에 관계 없이 고교를 지원한 뒤 배정받을 수 있는 선복수지원 후추첨고교는 현재 195개 인문계고교 가운데 29개교(14%)에서 2006학년도에는 37개교(19%)로 늘리기로 했다. 선복수지원 후추첨고교는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광역학군 도입에 대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질의에 “학군문제는 시·도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선복수지원 후추첨 고교을 확대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교육감,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석기자 bsyoo@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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