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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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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연구원이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북한의 군사력을 다룬 흥미로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입니다. 이 책자는 주변 4강의 군사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568페이지에 달하는 제법 두꺼운 책입니다. (가격 1만8000원 시판).
여기서 우선 눈길이 가는 부분은 전력지수를 동원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남북한 전력을 무기 수량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기 및 수상함정, 장갑차 분야는 남한이 우위에 있지만 전차, 포병, 잠수함 전력 등은 남한이 열세에 있다고 이 책자는 밝혔습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02년 발간한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02~03’ 자료를 토대로 남북한 전력을 분석한 결과 남한 전력의 대북(對北) 전력 비율은 전차는77%, 포병은 52%, 잠수함(수중전력)은 40% 수준이며, 장갑차는 101%, 수상함정은 107%, 전투기는 106.5%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책자는 또 인구,영토, 에너지·산업능력 등 경제력, 군사력 등을 종합 평가한 국력 평가는 남한이 410.5로 북한(188.6)에 비해 2배 이상 우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90년대 이후 북한군 전력증강 추이를 분야별로 전력지수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의 전력지수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해 눈여겨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지상군의 경우 전차 전력은 감소, 장갑차 지수는 현상유지, 야포 전력은 대폭적인 상승, 박격포는 다소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93년, 97년,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차 전력지수는 각각 29만2929, 27만7110, 27만709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갑차는 8만8000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포는 71만56, 82만8920, 82만8920으로 나타났고, 박격포는 46만2600, 41만6340, 41만6340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전력증강이 어려워지자 야포, 특히 장사정포가 비용대 효과면에서 위협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문에 전력증강 노력을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해군의 경우 두드러진 무기체계 증강은 볼 수 없고, 잠수함 전력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대 효과면에서 위협 효과가 큰 무기체계로 전력증강 노력을 집중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93, 97년, 200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잠수함은 30, 31.2, 31.2로 나타났고, 수상함정은 84, 82, 83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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