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도 충돌도 없었던 美中회담… 불안 장기화 대비해야[사설]​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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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도 충돌도 없었던 美中회담… 불안 장기화 대비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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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6-05-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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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베이징 회담은 통상·기술·안보 등 전방위 경쟁을 정리하는 빅딜도, 그렇다고 새롭게 충돌하는 분야도 없이 마무리됐다. 국제 정세의 큰 흐름에 새로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대다수 전문가가 예상했던 대로 현상 유지 수준인 셈이다. 양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 없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회담 후 “양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 흐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문제를 적시하지 않은 채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로 반박하지 않는 것을 보면 큰 틀에서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많은 문제가 수시로 불거질 것이다.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은 상당 기간 일상화할 수밖에 없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 정상회담 때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 뒤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해와 윈윈”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및 보잉737 항공기 200대 구매를 약속했다”고 공개했다. 일종의 ‘스몰딜’은 이뤄진 셈이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24일 날짜까지 적시하며 시 주석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이고, 이란 및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해 있을 것이다. 시 주석 방미가 이뤄지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거론한 뒤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한다”고 했다. 미·중 관계가 불안정하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을 보면 그런 힘든 상황을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 대화해야 할 텐데, 전시 작전통제권과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등을 놓고 불협화가 커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