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냐, 미국이냐
상운 2025.04.21 09:06
[朝鮮칼럼]
중국이냐, 미국이냐
지금의 미·중 대결은 무역 전쟁 아닌 체제 전쟁
트럼프 관세 반감 이용해 中, 동남아 손 내밀며 反美 연대 이번 大選은 중대한 결정
한·미·일 공조 對 동북아 중간자
중국이냐 미국이냐
6·25 후 남북의 선택 기억하라
대통령이 또 파면당해 조기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8년 전과는 달리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세계인의 시선은 싸늘하다.
세계 정치사에 직선제 대통령이 10년 안에 두 번 축출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극렬한 정쟁에 맞물려 국제정치는 격변에 휩싸여 있다.
헌법 조항을 수정해 재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복합적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데, 중국발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4년 만에 권토중래하여 관세 전쟁을 개시했다.
4월 초 동맹국들에도 관세가 선포됐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0일간 유예를 결정했다.
일단 중국만이 최고 245%의 고관세 폭탄을 맞은 형국이다.
이에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3만 자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문의 요지는 세 마디로 요약된다.
첫째는
“호리공영(互利共贏),”
지난 46년간 미·중 양국은 서로 이익을 누리면서 윈-윈의 공생 관계를 이어왔다는 진단이다.
둘째는
“손인해기(損人害己),”
미국의 무리한 관세 정책은 타국에 손실을 끼치고 자국을 해롭게 한다는 경고다.
셋째는
“평등 대화,”
미국은 일방주의를 버리고 쌍방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제안이다.
전랑 외교의 험구로 일관하던 중국이 낮은 톤으로 미국을 달래는 모양새다.
중국은 모르는 체하지만, 작금의 미·중 대결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체제 전쟁이다.
어느새 패권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신질서를 모색하며 전방위적 초한전(超限戰, unlimited war)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대만해협과 한반도는 양대 요충지다.
6·25전쟁 발발 이틀 만에 미국은 제7함대를 급파해 대만 해역을 방어했다.
그때부터 한국과 대만은 서태평양, 자유 진영 최전선으로 공동 방어선을 구축해 왔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해협을 국제 무역의 동맥으로 삼는 한국이나 일본도 무사할 리 없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재래식 상륙작전이 아니라 은밀한 정치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해저 케이블 절단, 해협 봉쇄, 사이버 해킹, 정치인 매수 등등 중국이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술은 많다.
다시금 이번 대선은 한국이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모멘트다.
긴 세월 중화 문명권에 속했던 한반도는 1945년 남북으로 갈라진 채 세계사적 급변에 휩쓸렸다.
진정 6·25전쟁은 삼국 통일 이래 한국사 최대의 사건이었다.
비단 동족상잔의 비극이라서가 아니라 그 전쟁의 결과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에 흡입됐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편입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다며, 이미 샴페인을 터뜨린 상태다.
반면 총무역량 98%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전체주의 극빈국 북한은 중국의 묵인 아래 핵무장에 성공하여, 중국의 실제적인 핵 전초기지가 되어 있다.
70여 년 전 제1차 미·중 전쟁의 결과 남북한의 성패가 극명하게 갈렸음에도 한국 정계엔 구시대 역사관이 악영향을 끼친다.
8년 전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의 나라”라 칭송한 한국 대통령을 생생히 기억하기에 자유 진영 국가들은 한국에 친중 정권이 들어설까 우려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제적 반감이 일자 중국이 동남아로 손을 뻗치며 국제적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 하기에 더욱 그렇다.
레이건 시대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을 다시 내건 트럼프 정권은 “미국 먼저는 미국 혼자가 아니”라며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 미국에선 3번 정권이 바뀌었지만, 반중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려는 기본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자유주의 기본 질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간파한 유럽연합은 벌써 전략적 자율성을 내걸고 방위비 증액에 나섰다.
한국과 일본 역시 국력에 준하는 국제적 기여를 요구받는다. 때마침 세계 곳곳에선 트럼프의 돌출적 언행을 반미 선전의 빌미로 삼는 정치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상황이 엄중하기에 세계는 더욱더 한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중국에 지레 겁먹고 고개 숙이는 지도자냐, 중국에 당당히 맞서는 지도자냐?
공산당식 일당 독재냐, 자유민주적 헌정 체제냐? 한미일 공조냐, 동북아 중간자 외교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전 지구가 하나로 엮인 오늘날 세계 12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은 진정 세계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송재윤 캐나다맥매스터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jk11
쥐새끼처럼 이리 저리 눈치 보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
해방 이후에 보여준 우리 자신의 잠재력에 자신을 가지고 모든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북쪽의 1인 독재의 핵 무장을 통한 힘의 축적이란 것은 자신의 파탄만 가져오거나 아니면 기껏 잘해야 서로 폭삭 망하는 길. 정신 차리자!
spring18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하느님이 보우하기를 원하는 나라다. 우리가 오늘처럼 강대국이 된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하늘을 외면하는 전체주의 공산국가들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편한사람들
국방은 미국, 경제는 양쪽다 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나도 한마디
중국이 배부르니 헛소리 하는군..
중국이 자유 국가되라고 미국이 빗장을 풀어준 게 실수였다.. 이젠 공룡이되어 통제가 안된다.. 트럼프의 역활로 유럽이 군사력보유에 힘을 쏟게된 건 잘한 일이다..
유럽이 뭉치면 중국이나 러시아정돈 대항할 힘은 있어야지..
한국은 조선시대의 중국사대나라로 갈지 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은 부정 조작을 통해서라도 사생결단 할것이다..
국힘은 누가 되더라도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지붕 위에 닭 쳐다보는 개 신세가 될꺼다..
탄핵이 잘한건지 못 한건지 따질 겨를이 어디 있나?
오로지 부정을 막는 게 급선무다..
프라우다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미국,중국 모두와의 좋은 우호 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면에선 이스라엘 ,독일이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먼 나라들도 그런데 하물며 한국은 외교,경제,군사의 거인 중국의 코앞에 있다.
중국과의 우호는 한국 안녕과 번영에 주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한국도 편현한 인식의 틀에 갇혀 잘못된 불필요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네
이재명이에겐 바랄수 없는 기대라 본다.
국민 앞에서도 우클릭 좌클릭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인데, 미국엔 땡큐, 중국엔 쉐쉐 하면서 아슬아슬 줄타기 하겠지.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양쪽에서 뺨 맞을수도 있고. 잘하면 양쪽에서 잘보일려고 애를 쓸수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끼인 새우가 아니라 고래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을수 있는 막강한 국가가 되었으니까 70년전 외교방식과는 다른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일상여유
어리석기 그지없는 윤석렬...
한시미
나만 송교수와 같은 생각 걱정 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지, 근데 아주 합리적인 송교수의 이런 걱정과 우려를 비웃으며 돌아가는 현실이 비현실로 느껴지는 나는 한국인이 맞나?
Henry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 오로지 집값 밖에 관심 없겠지.
system
기본적으로 송교수의 주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말이다.
트럼프의 방법이 너무 거칠다.
그의 언행에서 읽히는 것은 송교수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애써 해석해 주는 그러한 숭고한 생각 보다는 미국 이기주의 내지 자만이 너무
두드러져 보인다.
아무리 내건 목표가 옳더라도 모든 수단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되는 것이다.
청룡6602
1950년 6월25일 새벽 5시 북괴 김일성의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명이 다 끊어진 이 나라를 3만7천명의 전사자와 10만여명의
부상자를 희생하면서 살려낸 것이 바로 미국이며, 압록강,두만강에 태극기 꽂고 통일을 눈앞에둔 꿈같은 상황에서 100만 대군이 인해전술로 밀고들어와 그 남북통일의 꿈을 무참하게 무너뜨린 게 중공 오랑캐다,
누구를 택하냐고?
인간이라면 은혜와 원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반미친중을 해?
에~라이 짐승만도 못한것들!!
요그르트
캐나다가 미국 51번째 주가 되기를 바랄듯
밥좀도
국민 수준이 국가 수준을 만든다.
한국 국민이 수준 이하이면 중국을 추종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공산 독재 국가가 될 것이고, 수준 이상이면 김문수 등 애국 우파가 대통령 돼 자유 민주 국가로 복지를 누리며 영원히 번창할 것이다.
메피스토펠리스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최 근접 거리에서 고약한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울나라는 절대로 낙토가 될 수 없다.
언젠가는 또 당한다 능력되면 처자식 업고 튀어라.
심연식
미국 관세 정책이 위기애 몰린다며는 체제전쟁이 실전으로 이어 질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미국 보다 중국이 더 위험한 전쟁을 돌발 할수 있지 않을가 우려 한다.
서해의 시설물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이 안보시설이 라며는 더더욱 그렇다
바다 생물학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는 하루 빨리 대응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현재의 판단으로는 중 미관계 가장 위태롭다
원자탄 수는 많을지 몰라도 과학 기술은 중국이 앞서 있다.
상사화 1
우리가 앞으로 나아 갈 방향은;
1.중국에 당당히 맞서는 지도자
2. 자유 민주적 헌정 체제
3. 한미일 공조 ===>>>
지금까지 세계사에 유례 없는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술퍼맨
과거의 예에서 보았듯..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대일로에서 보듯..
중국은 황하를 중심으로 현재 중국영토의 일부에서 시작하여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의 영토가 학정된 이후 또다른 역외 영토를 늘린사실이 있습니까?
김선탁
친미이냐????????????? 친중이냐???????????
先進韓國
역시 송재윤 교수다.
내가 조선일보에서 믿고 읽는 칼럼이 송재윤과 서민의 칼럼이다.
이번 6월 3일 대선의 의의를 송 교수가 정확히 짚어주었다.
이번 대선은 체제전쟁이다.
비단 한국 안의 체제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체제전쟁으로서의 대한민국 대선인 것이다.
즉 우파 정당의 김문수를 선택하는 건 곧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고, 좌파 정당의 이재명을 선택하는 건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사실이 핵심이다.
만약에 김문수를 대통령에 당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은 게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겠지만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아래로 공산주의 국가로 편입될 것이다.
즉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적화통일되는 것이다.
김정은이 한반도의 공산국가 위대한 수령이 되고, 이재명은 남반부 총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공산 조선"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끔찍하지 않는가?
Shrimp5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산 하는 문재인. 셰셰하는 이재명. 나라 망칠 두 사람 이어 정권 잡으면 나라 망한다.
중국몽과 함께 하자고?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으니 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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