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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사설] 경제 하방 압력 높아진다는 KDI 경고

鶴山 徐 仁 2025. 4. 8. 16:06

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제 하방 압력 높아진다는 KDI 경고

조선일보

입력 2025.04.08. 00:15업데이트 2025.04.08. 01:04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 연속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2월에 전산업생산은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조업 일수가 1.5일 늘어난 효과일 뿐 실제로는 산업 전반의 생산 둔화가 뚜렷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21.0%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도 부진하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내구재 판매는 두 자릿수(13.7%)로 늘었는데 준내구재(-6.8%)와 비내구재(-7.5%) 소비가 줄어 1~2월에 평균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3.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6%), 교육서비스업(-1.8%) 등 서비스 부문 생산도 크게 감소했다.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도 3월은 전월(0.7%)보다 높은 3.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전체로 수출은 2.1% 감소했다. 특히 ICT와 선박을 제외하면 2월에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6%, 3월에 –0.8%로 위축세가 뚜렷하다.

4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전방위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등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인 G2가 관세 전쟁을 이어가면 수출 외바퀴로 버텨온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에 휩싸이게 된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0.8~0.9%)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둘러 추경 편성을 확정해 가라앉는 경제에 마중물을 붓고 경제 불안 심리도 누그러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