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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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30 02:112024년 11월 30일 02시 11분 입력 2024-11-3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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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내달 2일 본회의 표결계획
與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조이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더니 지난 2년간 굴욕외교, 불법 관저 이전 등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비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며 “(수정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며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野, 대통령실-檢 특활비 전액 삭감 강행…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풀이용” 반발

野, 예결위 사상 첫 단독처리
‘대왕고래’도 사실상 전액 삭감
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될 가능성”
2일 본회의 처리전 여야 타협 주목

 

與, 예결위 항의하며 퇴장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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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