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양극화와 수축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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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양극화와 수축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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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전체 소득 절반쯤 차지… 주요 선진국 중 美 이어 불평등 2위

게다가 세계는 팽창 끝나고 수축… 파이는 줄고 개인 몫은 더 줄어

곳곳에 ‘과잉 분노’와 ‘무기력’… 지금은 ‘핀셋 이데올로기’ 필요

비전 실천하는 정당, 미래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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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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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01. 00:08업데이트 2024.05.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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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03.18./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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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꾸지람을 듣는 학생 같았다. 이 대표는 민심을 전한다며, 지난 2년간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5분간이나 꼼짝 없이, A4 열 장에 달하는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들어야 했다.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자신이 회초리를 맞는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더 뼈아픈 것은 보수 정당이 영남당으로 확실히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이후 보수 정당은 한 번도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처참하게 몰락했다. 그 반면 과거 호남당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전국 정당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류가 바뀐 것이다.

국민은 도덕과 상식이 뒤집히는 것도 목격해야 했다. 범죄와 파렴치, 종북,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참패는 했지만 4년 전보다 5석이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로 줄었다”(박수영 의원)는 정신 승리법은 더 충격적이다. 도대체 어디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총선 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제 충분하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탄핵일 것이다. 단 8석만 야당에 넘어가면 가능하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하고, 친윤으로 당을 다시 장악하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반면교사이다. 2016년 총선 패배 후 친박은 당권을 장악했지만, 탄핵을 막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학이 아닌 정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상한 것은 당 노선에 대한 침묵이다. 세 번이나 총선에 패하고, 수도권에서 전멸한 것은 전략의 실패로만 볼 수 없다.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볼 점은 상식과 도덕의 파괴다. 우리 국민은 정서적이지만 도덕성도 강하다. 그게 왜 무너졌을까. 국민의 르상티망(ressentiment)이 비등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민생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그 도화선이 ‘대파’였다. 우리 국민은 삶에 지쳤다.

양극화가 불행의 근본이다. 우리나라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약 45%를 차지한다. 1997년 외환 위기 이전은 약 20%였다. 주요 선진국 중 불평등도가 미국에 이어 2위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축 사회에 진입했다.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후 500년간 세계는 팽창 사회였다. 이제 파이가 줄면서 제로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한국에서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 시위가 발생했다.(홍성국, ‘수축사회’) 최근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과잉 분노’와 ‘무기력’이다.(우종민‧정신건강의학자) 파이가 작아지는데 몫도 작아져 분노하지만, 탈출구가 없기에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정치는 이런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위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 횡행한다. 국민은 환호하고, 정치가는 표를 얻으니 윈윈이다. 베네수엘라처럼 언젠가 나라가 망하는 것만 빼면 그렇다. 빵이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도 포기한다. 생존의 압력이 커지면 상식과 도덕이 무너진다. 칸트와 베토벤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나치즘이 탄생했다.

지금 세계의 양극화는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수축 사회와 겹쳐 있다. 한국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한국 경제는 전후 세계 최고의 팽창 속도를 자랑했다. 저성장의 충격이 어떤 나라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압도적인 세계 1위 저출생국이고, 자살률은 OECD 평균 2배다. 대한민국은 성공했지만, 많은 국민이 불행하다. 1997년 IMF 위기 후 양극화 문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한국 정치는 이 문제에 둔감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가격 통제 등 시장에 대한 공세로 대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더 단순하게 그냥 현금을 뿌리자고 한다.

보수 진영은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었다. 이념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국가에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핀셋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본래 보수 야당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신해야겠다는 노선 찬탈론까지 등장했다.(이언주 의원) 누구든 양극화와 수축 사회를 극복하는 비전을 실천하는 정당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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