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거리 집회, 최소한 의무 다하고서 할 주장 해야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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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거리 집회, 최소한 의무 다하고서 할 주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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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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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3.0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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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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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반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 9000여 명 중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한 이들은 565명에 불과했다. 의대 학장 등이 “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이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전공의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았고, 개업의들은 거리로 나와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의사들이 버티면 결국 정부는 굴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려고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일반 회원 일탈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들의 직업적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이라면 의사들의 갑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실제 그런 조짐이 이미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사들의 존재 이유인 환자 생명을 볼모 삼아 벌이는 실력 행사에 어떤 국민이 공감하겠나.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전공의 미복귀자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처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예비비 1200억원을 편성해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보상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규모 징계와 처벌이 현실화되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 현장 혼란과 의료진의 피로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파국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전공의부터 복귀해야 한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부도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화 창구는 열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