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23년 세계 최악의 안보상황 조명(능화)

2023년 세계 최악의 안보상황 조명(능화)

 

멋진사랑 23.12.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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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2023년은 군사적으로는 우크나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발발하였다.

최근에는 후티반군이 전세계 주요해상 교통로 인 홍해를 위협함에 따라 미국주도의 중동다국적 공군(사우디ㆍ이집트ㆍ카타르등)은 코소보나 리비아를 공중공습식으로 후티반군들을 제거 할 것으로 보인다.

* 필자는 지난 17년간 안보와 인문학등 집필을 해왔지만 올해같이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적이 없다 . 독자제위께서는 끝까지 정독하실 것을 강추드린다.

■ 주요 5대 안보이슈 조명

1.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을 비롯한 NATO등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의 서유럽 침공야욕을 조기차단하는 전쟁이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생존외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과 자유세계를 위해 사즉생으로 러시아와 혈투
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발발로 인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은 90% 감소되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군사지원은 미 의회 상하의원에서 부결되었고

바이든 차남 헌터 바이든 의혹으로 바이든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등 바이든 정부의 정치여건은 녹록치 않다.

유럽 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70조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준비하였으나 친러국인 헝가리의 반대로 추가지원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만에 하나 미공화당의 국수주의적 오판으로 인해 러시아가 승전하게되면

* 미국은 세계패권국가의 위상을 상실하고

* 유럽 NATO 회원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 지리멸렬되어 러시아와 중국등 위협에 조직적 대응이 어려우며

* 우크라이나의 패전은 러시아의 핀란드와 발트 3국에 대한 또다른 침략으로 연결되고

*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대만침공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세계안보환경은 급격히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최선의 대안은 이스라엘 사태를 조기 마무리한후 NATO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매진하여 푸틴체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 교훈

우크라이나가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에 의거 1700여기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았더라면,

한때 70만여 대군과 수천대의 전차와 전투기 등을 폐기처분 안했더라면 오늘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무장해제와 안보실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불감증과는 일맥상통하게 보인다.

2. 이스라엘 사태

하마스가 하필이면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것은 우크라이나내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11월하순경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가로막기위해 중국ㆍ러시아ㆍ이란등이 계획한 고도의 계산된 전략에서 나온것으로 보인다.

* 라스푸티차란 땅이 뻘로 변하여 기동이 곤란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매년 10월중순 ~11월 하순, 3월 중순~4월 하순까지 지속된다.

다시말하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인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집중지원함으로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90%라는 군사지원급감은 12월이후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불가하게 만든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작전을 적극지원함에 따라 가자지구내 하마스는 붕괴 될 수도있으나 
중동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의 WRSA탄도 고갈되고 있어 미국은 중동지역에서도 전쟁지속을 고민해야 할 처지다.

* 교훈

미국은 중국ㆍ러시아등 독재국가들에 의해 세계 두 개 전쟁지역에서 한계를 드러내지않기위해세는 두 개지역에서 동시 전쟁할 군사전략과 군사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3. 대만위기

필자는 미국이 대만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한 중국의 대만침공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개지역 전쟁에 개입하는 안보환경변화로 인해 중국의 대만침공위기는 높아졌으며 주요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으로 인해 대만에 개입도 녹록치 않고 전쟁지속역량도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바이든 정부는 대만자체군사력 강화를 소홀하였다.

* 트럼프 재임시 대만에 F-35판매논의는 바이든이 백지화시켰다.

* 트럼프 재임시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8000톤급 방공구축함은 취소되고 2000톤급으로 축소되었다.

*트럼프때 베이찡과 산샤뗌을 타격하는 대만 방위전략은 바이든 정부들어 대만내부방어로 전환되었다.

셋째, 금년 11월 미ㆍ중 센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은 중국주도 대만통일을 노골화시켰다.

넷째, 중국내부경제붕괴는 대만침공 가능성을높인다.

시진핑은 반시장주의 노선과 부동산 문제등으로 중국내부불만을 외부로 돌리기위해 대만침공을 도발 할 수도 있다.

다섯째,중국군(홍군)이 1927년 창설되었는바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에 대만통일을 이루겠다는것이 시진핑의 과욕이 아닐까 우려된다.

예컨데 현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여 군사지원 어려움과 대만자체방위역량약화는 중국의 모험적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

* 교훈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무력장악하면 다음 차례는 제 2의 6.25 전쟁 한반도다.

따라서 한ㆍ미ㆍ일 삼각 군사협의체는 대만 사태에 대해 우발계획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과 심층깊은 연합연습추진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NATO 군사역량 약화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제티우스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은 베제티우스 명언을 망각한것 같다.

NATO는 구소련이 붕괴된 1991년이후 국방예산은 GDP의 1% 수준으로 대폭축소하였다

과거 서유럽 중심국인 독일은 메르켈 총리재임시 무장해제정도로 군사력을 대폭축소하였다.

NATO 국들의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으로 인해 최근 독일군 탄약은 단지 2일분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유럽 다른 국가들 군사력도 독일과 별 차이가 없다고본다.

물론 러시아도 군사력이 많이 고갈되었지만 러시아가 NATO 회원국인 발트삼국을 침공한다면 과연 NATO는 러시아군을 강력응징 할 군사력이 있을까에 필자는 매우 회의적이다.

5.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 제한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을 제한시키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대한 군사지원으로 전쟁물자들이 크게 고갈되어 가고 있다.

둘째, 2024년 미국 항모 11척중 정비ㆍ수리 등으로 4척정도 가용하고 잠수함도 소요물량의 40%정도만 가용 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미국은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고있다.

* 트럼프는 투르키에게 방공무기와 F-16전투기 판매등을 고려했으나 바이든정부들어 이게 백지화되자 투루키에는 러시아판 S-400을 도입하였다고 한다.

* 미국이 공들인 쿼드안보협의체는 인도의 이탈과 호주의 좌파정부출현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 바이든 정부들어 중동에 친미국가인 사우디와 아랍에밀레이는 반미친중경향을 보이고있다.

* 교훈

미국은 동시다발적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사태를 계기로 미국단독으로는 세계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장차 동맹국 가치지향적 동맹결속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1. 바이든의 외교력은 매우 실망스럽다.

바인든 대통령은 한ㆍ미ㆍ일 삼각 군사협조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 사태는 즉각 대응하였다.

그러나 중동에서 후티반군을 제압하기위해 미국주도의 연합작전에서 스페인ㆍ프랑스 및 네델란드등이 참전을 포기하는등 시간이흐를수록 NATO국들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사우디ㆍ투루키에 등 동맹국들과 갈등 및 대만의 대중국 보복능력을 약화시킨것은 큰 실수로 보인다.

* 참고

만에 하나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아시아에 손을 뗀다면 세계 자유민주국가는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 초토화되는등 2차대전보다 처절한 대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사회는 악의화신들을 완전소탕요.

미국등 NATO와 국제사회는 악의축인 러시아와 하마스 및 후티반군 테러단체등을 강력히 응징해야할 것이다.

미국등 NATO도 전쟁피로감을 느끼지만 지금이야말로 러시아는 붕괴직전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

2023년 12월 27일

 

출처: 31구락부 | 2023년 세계 최악의 안보상황 조명(능화)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