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우주동맹 본격화되는데 국회에 발목 잡힌 ‘우주항공청’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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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우주동맹 본격화되는데 국회에 발목 잡힌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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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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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0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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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항공우주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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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상무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미 우주 포럼과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오늘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20개 미국 기업과 31개 국내 기업이 참가해 비공개로 열리는 우주 산업 심포지엄은 특히 의미가 깊다. 한미 우주 관련 기업이 이처럼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사실상 처음인 데다 미국 측에선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국방부, 미 항공우주국(NASA) 등 우주 분야 주요 부처도 참가한다. 올해 4월 두 나라 정상이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미 우주 동맹’에 합의한 이후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중량 1t 이상 위성을 자력 발사할 능력을 갖춘 일곱 번째 우주 자립국이 됐지만 우주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이제 선진국 우주 산업은 국가 주도로 기술 개발이 이뤄지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민간 기업이 적극 뛰어들어 경쟁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가고 있다. ‘우주 산업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2020년 520조원 규모이던 세계 우주산업은 2040년 14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 발사체 비용을 급격히 낮추고 재활용하는 등 우주 개척을 통해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우주는 더 이상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군사화·무기화되면서 외교·안보·경제를 포괄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 기술을 이용하면 적국의 군사·정치·경제·사회 동향 탐지는 물론이고 타격 목표까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우주 기반 통신은 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주 산업을 단숨에 끌어올릴 분기점에 서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주 최강국 미국과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10번째 참여국이 됐다. 우리 힘으로 발사한 누리호 개발에는 국내 민간 기업 300여 곳이 참여하는 등 민간 기업들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정작 우주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회에 발이 묶여 언제 출범할지 불확실한 실정이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발목 잡아 석 달 넘게 논의조차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견은 정리됐지만 여야 합의 사항을 특별법에 담아 절차를 거치려면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더 늦지 않게 11월 내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