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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합니다. 5년간 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은행이 사전 공시한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도 우대금리가 2%에 달해 사실상 6% 금리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가입자는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 40세더라도 6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병역이행기간만큼을 연령에서 제해 가입대상자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이란 정부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월 2만4000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청약신청을 넣을 때 따지는 세대원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만을 놓고 봤을 때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는 월 972만1735원입니다.

 

설령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해가 있다면 다음 연도를 기약해야겠습니다.

 

/그래픽=이지원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12개 은행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은행의 금리공시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입니다. 나머지는 우대금리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인데, 조건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5대 은행 공통 우대금리 조건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입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0.5%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일부 은행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주로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실적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조건에 항목별로 0.1∼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걸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 자사 카드 결제 실적이 있어야 연 0.6% 우대금리를 줍니다. KB은행이 내건 우대금리 2%를 모두 받으려면 공과금 자동이체, 은행 급여이체와 자사와 연계한 통신비 가입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물론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대금리 2%가 사라지면 기본금리는 3.5~4.5%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형 금융상품이 갖는 이점이 사라집니다. 금융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우려 속에 최종 금리 공시는 지난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가 역마진 상품이라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주문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더욱 완화할 전망입니다.

 

BTS 10주년, 거대한 물결이 된 K컬처

 

“BTS는 어떻게 미국을 강타했나(How BTS broke America)”(CNN). 2019년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내 인기를 요약한 이 기사 제목은 이들이 지난 10년간 대중음악사에 가져온 변화를 가장 잘 대표하는 문장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최초가 되길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 정신”이 이 같은 결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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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쿠바 수교 추진… 고위급 비공개 회동

 

정부가 쿠바와 수교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100만명의 중남미 공산국가인 쿠바는 시리아·코소보 등과 더불어 한국의 몇 안 되는 미수교국이다. 북한과는 1960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오랜 우방인데 한국과 수교가 성사되면 그 의미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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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에도… 거야 의원 또 '방탄 특권'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 스스로 ‘방탄 정당’임을 또 한번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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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술 빼내… 中에 쌍둥이 공장 지으려 했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똑같은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던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됐다. 해당 인물은 ‘메모리 반도체 공정(工程)의 달인’으로 불렸을 정도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다. 반도체 업계에선 “충격적인 사건”이란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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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퇴하라" 의총서 공개 주장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2시간 반 가까이 혁신 기구 역할과 이재명 대표 거취 등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혁신 기구를 놓고도 이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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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선관위 면접관 47%가 '아빠 동료' 였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당시 면접심사에 참여한 면접관의 47%가 지원자 부친과 알고 지내던 ‘아빠 동료’였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면접관 절반 가까이가 ‘아빠찬스’ 지원자 부친과 근무지가 겹치거나 인맥(人脈)으로 얽힌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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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안 할테니 돈 달라"… '소규모 건폭' 전국서 활개

 

소규모 노동조합이나 공익단체를 설립한 뒤, 건설 현장에서 돈을 요구한 사례들이 경찰에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2명 이상이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노조나 공익단체의 외형만 갖춘 뒤 “조용히 넘어갈 테니 발전기금을 달라”는 식으로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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