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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30일) "6월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보다 먼저 29일,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31일에서 다음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시험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 억제·대비해 (북한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미군의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의 중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주변 국가도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말한 '주변국가'는 중국입니다.
위성발사가 임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의소리(VOA)'는 29일 평안북도 동창리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로켓을 발사대까지 운반하는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에 밀착한 모습이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치고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밝혔다. / 뉴시스
북한의 주장은 당연히 억지주장입니다. 미군의 정찰 강화와 전략자산 전개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결과물인데, 이를 한반도 긴장강화의 원인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을 언급하며 강화된 한미일 동맹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정찰위성 발사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은 발사체가 지상으로 내려오느냐, 목표궤도에 머무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발사의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게다가 이번 정찰위성에 사용되는 로켓엔진은 ICBM에 사용하는 로켓엔진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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