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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

鶴山 徐 仁 2023. 3. 8. 17:06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우리나라 청년 가구의 일반현황, 주거, 노동 건강 등 8개 분야를 조사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청년계층의 삶을 조사하고 통계를 낸 것은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만 19~34세 청년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 계층의 57.5%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67.7%는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기 못해서(56.6%)'라고 답변했습니다. 주거형태 역시 자가(부모소유 포함)가 55.8%로 가장 높았고, 전세 21.5%, 월세 19% 순이었습니다. 청년 계층은 '현재 필요한 주거정책 1순위'로 '구입자금 대출'을 꼽았습니다.

 

청년 계층의 취업 비율은 67.4%이고, 월급(세금공제 전)은 252만원, 월 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의 소득 계층을 ‘중간 이하’라는 응답이 83%를 차지했고,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정신적 탈진·소진)’ 현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진로 불안(37.6%), 업무 과중(21.1%), 일에 대한 회의감(14.0%), 일과 삶의 불균형(12.4%)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2일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은 남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혼 청년에게 향후 결혼 계획을 물으니 남성의 79.8%, 여성의 69.7%가 '있다'라고 답했고, 출산 의향(기혼자와 추가 출산 포함)에선 남성 70.5%, 여성55.3%로 나타나 15%p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임신과 출산, 장애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다'고 답한 '은둔형' 청년도 2.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4%의 수치는 작아보이지만, 대한민국 청년 인구 전체(2023년 2월 기준 약 1000만명)로 환산하면 24만명에 달합니다. 은둔 이유로는 '취업이 어렵다(35%)'과 '대인관계가 어렵다(10%)'를 꼽았습니다. 또 청년의 약 5% 정도가 각성제·신경안정제 등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오·남용한 경우도 12.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으로,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5.9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94.8%가 '바라는 미래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5.2점에 불과했습니다.

 

조사의 결과에서 청년 세대의 불안감과 이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헝그리정신이 부족하다'는 질책이나, '나 때는 이랬다'는 공감하기 어려운 말보다는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정책·제도로 반영해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을 보여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2년후에 이루어지는 다음 조사에서는 청년 계층의 삶의 만족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 지표들이 더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대만도 유럽도 “美반도체법, 정말 너무한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수혜 당사자인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대만, 유럽 등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이 ‘백지수표는 없다’며 내건 조건들이 하나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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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16일 기재위서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가 오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높이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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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제 조약’ 모델 삼아 韓日관계 풀어간다

 

정부가 다음 주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일본과 조율하면서 1963년 프랑스와 독일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며 맺었던 ‘엘리제 조약’을 중장기 한일 관계 정상화 모델로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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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나서는 野 “기부금 내는 기업, 친일 낙인찍힐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정부의 일제 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계묘늑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강제 동원 정부 해법 규탄 긴급 시국 선언’에 참석하고 트위터를 통해 참여를 직접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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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처벌 감수하고 자백” vs 김용 “劉가 남욱 돈 착복”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씨는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정민용씨를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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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70% “애 낳겠다” 女 45% ″안 낳겠다”... ‘청년 삶’ 첫 조사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 가운데 결혼 의향이 있는 이들은 10명 중 7명, 출산 의향은 그보다 낮은 10명 중 6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남녀가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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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에게 ‘한국 일자리 미래’ 예측시켜봤더니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에 ‘AI가 일터에 도입되면 누가 일자리를 잃게 될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AI는 ‘전반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져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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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기록한 사교육비 23조4000억원보다 10.8% 증가했습니다. 이때 당시 사교육비도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최근 2년 간 두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한데다 기존 사상 최대 기록은 1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출산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면서 학급 당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학생 수는 4만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출 총액은 2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21년보다 2.8%포인트 증가한 78.3%입니다. 열 집 중 여덟 집은 자녀를 1개 이상 학원에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36만7000원에서 2022년 41만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학생 한 명 당 학원비로 한 달에 40만원대가 평균이라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교육비가 오른 것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보다 사교육비가 2배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른 만큼 사교육비도 올랐고, 양적으로도 사교육에 더 많이 돈을 썼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초등학생에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2021년보다 4만4000원 증가한 37만2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3.2%나 뛰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85.2%입니다. 참여율도 전체 평균을 상회합니다. 2022년 중고등학생 사교육비는 각각 중학생은 43만8000원(11.8%), 고등학생은 46만원(9.7%)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늘어난 원인을 학습결손에서 찾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때 초등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며 학습결손을 많이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출발선부터 학습결손을 겪으면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사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교육비 지출 증가폭을 보면 2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예체능과 취미교양 과목(13만8000원, 15.8%)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일반 교과와 논술 등은 23만4000원으로 예체능 과목보다 지출액이 크지만, 증가폭은 12.1%입니다. 코로나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회복되지 않자 학부모들이 예체능 학습이나 돌봄 수요를 사교육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초중고를 통틀어 전체 과목 중 국어 과목의 지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과목 당 지출 규모는 △영어 12만3000원 △수학 11만6000원 △국어 3만4000원 순입니다. 하지만 증가폭은 △국어 13% △영어 10.2% △수학 9.7%입니다. 코로나로 교실에서도 원격수업을 하자 학부모는 자녀의 언어발달 저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려는 그대로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학원 셔틀버스. /뉴스1

 

전체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올라간 것에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영향도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맞벌이가 80.2%로 외벌이보다 3.3%포인트 높았습니다. 초등학생 사교육 수강목적이 ‘보육, 불안 심리, 친구 사귀기, 기타’가 18%로 집계된 것이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부모가 돌봄을 할 여력이 안 되니 자녀를 학원에 보내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만큼 자녀교육에 열성인 나라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올라도 너무 오른 사교육비는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학원이 돌봄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점은 가슴 아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일인가요. 어쩌면 주객이 전도된 사교육 시장을 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측 “김용에 정치자금 6억… 죄 모두 자백하고 선처 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용씨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7일 첫 재판에서 “죄를 모두 자백하고 선처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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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노총 부위원장, 건설노조 뒷돈 수억 받아… 나눠먹기 시도도”

 

한국노총 강모 부위원장이 산하 노조였던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대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한노총의 또 다른 핵심 간부에게 나눠 주려 했다는 의혹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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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앞 일제 전차 철로, 57년 만에 모습 드러냈다

 

광화문 월대(月臺) 복원 조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사용됐던 전차 철로가 발굴됐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발굴 현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유구 보존과 정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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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도 ‘혈압 120-80′이 정상? 먼저 늙은 일본 들여다보니

 

나이 든 어르신 중에 혈압을 정상 기준으로 떨어뜨리고 나서 어지럽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뇌혈류를 유지하는 수준보다 혈압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가 120(mmHg) 이내고, 이완기는 80 이하다. 고령자도 혈압을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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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 대마불사, 계속될지 생각해보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올해 1∼2월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집값 하락 속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져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실 위험 등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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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도 넘었다... ‘최대흥행 與전대’ 투표율 60%까지 가나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7일 오후 1시 기준 54%로 집계됐다. 전날(6일)까지 전당대회 투표율은 53.13%로 집계됐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은 이미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최종 당원 투표율(45.36%)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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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배구조 개선한다던 국민연금, 주가 떨어뜨리고 단타로 이익까지 챙겼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 개입으로 주가 변동성을 스스로 키운 상황에서 보유지분을 대거 매도하는 비상식적 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손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매매 패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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