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호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현행 주 최대 5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周)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이 몰릴 때는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되 여유 있을 때는 적게 일하도록 해 실제 일하는 전체 시간은 전보다 늘어나지 않게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바뀐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만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은 주 단위로 묶여있는 현행 제도가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고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1주를 1개월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수 있고, 이 경우 한 달 간 52시간(12시간×4.345주) 내에서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의 총량은 그대로지만 연장근무를 좀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 바짝 일하고, 쉴 때 더 쉬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산책하고 있다. /뉴스1

 

노동계는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근로자의 과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3중 보호 장치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쉬어야 합니다. 정부는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기존 법 조항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나 반기, 연 단위를 선택했을 때는 주당 근로시간이 4주 평균 기준 64시간을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고용부 고시에서 과로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4주 평균 주 64시간’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근무일 간 1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했을 경우 1주에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69시간입니다. 노사가 합의한다면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한 4주 평균 근로시간은 주 64시간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만일 연속휴식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64시간입니다.

 

휴가 사용도 활성화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의 근로 주권과 쉴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던 시간을 모아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그 일환입니다. 그간 기준이 미비했던 탓에 보상휴가제 활용이 저조했는데,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확실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용자가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줄어듭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주 평균 12시간(100%)인데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90%, 140시간)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80%, 250시간) △연은 주 평균 8.5시간(70%, 440시간)으로 점차 줄어드는 식입니다.

 

한국은 각종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두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문화도 이제 선진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가 변한 만큼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율 위에 창의가 피어납니다.

 

생산직 노조가 사무직 근로조건 마음대로 못 정하게 한다

 

생산직 근로자 위주의 노동조합이 사무직·연구직의 근로조건까지 회사 측과 협의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과반수 노조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같은 회사에서도 직종·직군별로 근로자들을 구분하고, 근로자대표가 특정 직종·직군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못박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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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사 연락에 답 안할 권리... 정부, ‘연결차단권’ 추진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외 시간에 회사 측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TF’를 구성해, 근로자에게 ‘연결차단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만들어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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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서울숲 보행교 생긴다... ‘한강르네상스 2.0′ 사업으로 추진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을 잇는 한강 보행교 건설을 추진한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한강의 첫 보행교가 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 보행교 건설 계획을 포함한 한강 종합 개발 프로젝트 ‘한강르네상스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행교 건설 비용은 1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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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日초청으로 정상회담 … 5월 G7서 한미일 회담도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를 계기로 16~17일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정부는 또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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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합참의장 이달말 韓·日 연쇄 방문

 

마크 밀리(65) 미 합참의장이 이달 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미 군 소식통은 이날 “밀리 의장이 올해 퇴임 전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차례로 찾을 계획”이라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방한은 2021년 이후 2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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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영상도 있다... 강남 성형외과 진료실 CCTV 유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연예인 등 다수 여성의 진료 장면이 담긴 내부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포됐다. 해당 성형외과는 대리 의사가 이른바 ‘유령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의가 직접 수술한다고 홍보하며, 진료실에 CCTV가 설치됐다는 점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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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짜리가 60만원으로…점점 내려가는 운동화 리셀 가격

 

젊은 층에서 한때 재테크의 또다른 수단으로 여겨졌던 운동화 리셀 시장에 최근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리셀 가격은 최근 출시된 제품일수록 더 많이 떨어졌다. 각종 명품 리셀 가격도 작년 말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크림에서 샤넬 클래식 미디움 플랩백 리셀 가격은 올해 초 1400만원에서 6일 현재 1223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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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장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올해 100명 넘게 ‘물갈이’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관장이 대거 교체되는 이유는 기관장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가 오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 아직 임기가 남았지만 연내 임기가 끝나는 기관이 수두룩해서 그렇습니다. 각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20개,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난 기관은 25개 , 아직 기관장 임기가 남았지만 올해로 종료되는 기관이 57개입니다. 전체 367개 기관들 중 27.8%가 기관장 교체 대상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수자원공사 등 3곳의 신임 사장이 올해 임명됩니다. 코레일은 잇단 철도 사고와 기관 운영·관리 부실 문제로 나희승 전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지난 3일에는 윤 대통령이 나 전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나 전 사장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그 건과 별개로 새로운 사장 임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이번 정부 들어 해임되는 것은 나 전 사장이 처음입니다.

 

HUG는 지난해 10월 권형택 전 사장이 중도 사임한 후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신임 사장 후보로 결정됐지만 주주총회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진행돼야 합니다. 수자원공사도 박재현 전 사장의 지난해 11월 사의 표명 뒤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준정부기관에서는 14곳의 기관장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 간 건보공단을 이끌기로 돼 있던 강 전 이사장이 6일부로 사임했습니다.전 정부가 임명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인데, 지난 4월 임기를 1년4개월 남기고 사임한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전 이사장에 이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강 전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도입과 공공의대 추진 실무를 총괄해왔습니다. 이번 강 전 이사장의 퇴임은 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또 재임 시절 사내 46억원 횡령사건, 몰래카메라 사건 등 내부 근무 기강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공공기관 새판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의 청사진을 손발이 되어 구현하는 곳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이번 인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인 만큼 적재적소에 최고의 전문가를 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韓日, 동시에 수출규제 협의 발표... 소부장·백색리스트 원상복구한다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양자 협의를 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했는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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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대법은 협정 뒤집고 文은 활용… 尹, 정치적 부담에도 “미래로 가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화하기까지 일부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중론을 건의했다고 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지만, 경제·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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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의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는다.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지명된 2명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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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인분 2만원 육박... “외식 끊고 냉장고 파먹는 중”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10.8% 인상됐다. 특히 짜장면은 6569원으로 작년 1월(5769원)보다 13.9%나 올랐다. 외식비가 뛰면서 외식이나 배달 음식 주문이 줄고 있다. 앱 통계 분석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의 1월 말 집계에 따르면, 3대 배달 앱 전체 사용자 수가 1년 전보다 168만명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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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영장

 

검찰이 6일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저지른 횡령·배임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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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매소서 나온 로또 2등 103건... “100건은 1명 구매 추정”

 

로또복권 추첨에서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이 한 판매점에서만 103건 넘게 나와 화제가 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103건 중 100건은 한 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건은 번호를 구매자가 직접 지정하는 수동 번호 방식으로 구매한 복권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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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연금 기금본부 서울 이전 지시? 김태현 이사장 “사실무근”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금운용본부를 경제‧금융 중심지인 서울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사와 함께 기금운용조직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한 국민연금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이전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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