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동시에 수출규제 협의 발표... 소부장·백색리스트 원상복구한다
조재희 기자
입력 2023.03.06 15:46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있다./뉴스1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양자 협의를 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과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양자 협의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20...
尹 “징용해법 발표는 미래지향적 결단…한일관계 새 시대”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3.06 15:49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
日 기시다 “韓 징용 해법 긍정 평가...尹대통령과 긴밀히 소통”
김동현 기자
입력 2023.03.06 14:38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이시카와 다이가 의원의 징용공 문제 관련 질의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한, 일미한의 전략적인 제휴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
日 외무상 “日韓관계 되돌릴 조치...김대중·오부치 ‘통절한 반성’ 계승”
도쿄=성호철 특파원, 김동현 기자
입력 2023.03.06 12:42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부상이 6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우리정부의 강제징용배상 해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교도 연합뉴스
일본 하야시 외무상은 6일 낮 1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한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도 했다.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직접 사죄는 아니지만, 이전에 사죄한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
日외무상 “수출규제·징용은 별개 문제...정상회담 결정된 바 없어”
도쿄=성호철 특파원
입력 2023.03.06 13:33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스1
우리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변제를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 “두건은 별개”라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에서 기대한 ‘일괄 타결’이 아니라는 취지다. 6일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의 해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19년 7월에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의 운영 방식 변경은...
정부 “징용 피해자 15명에 日기업 대신 40억 우선 지급”
김은중 기자
입력 2023.03.06 11:31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윤석열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일본 기업의 참여는 문을 열어놓고 추후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4년 4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
바이든, 징용배상 발표에 “韓日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 열려”
김동현 기자
입력 2023.03.06 13:3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각)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는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의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 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중대한 ...
[속보] 日 외무상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에 관여 않겠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입력 2023.03.06 13:19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산하 재단으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과 관련해, 이 재단으로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데 관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했다. 6일 기자회견에서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게 국내외에서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과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이번 건(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재단 기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
日 피고 기업 “1965년에 이미 해결된 문제다. 코멘트 안하겠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입력 2023.03.06 12:31
5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뉴스1
우리 정부가 6일 오전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한 일본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당사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자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진석, 강제징용 해법에 “대승적 결단 통한 문제 해결 출발점”
김명성 기자
입력 2023.03.06 13:35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통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실제 배상 판결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생존해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해결하려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만 해왔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국내...
이재명 “尹 징용 배상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 참사”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3.06 1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이같이 ...
징용배상, 대법은 협정 뒤집고 文은 활용… 尹, 정치적 부담에도 “미래로 가야”
임민혁 기자
입력 2023.03.06 03: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대통령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화하기까지 일부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중론을 건의했다고 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지만, 경제·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
최경운 기자
입력 2023.03.06 03:00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열린 약식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온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나서기로 하고,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양국은 대신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
日, 오늘 소·부·장 해제 발표... “韓이 먼저 관계개선 손 내밀었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입력 2023.03.05 21:26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월 24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이르면 6일 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데 대해 일본 언론 매체들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일본의 원칙을 지켜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의 입장이 사실상 관철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한국이 조건 없이 양보한 만큼 일본도 대승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사설] 징용 해법, 위안부 再版 안 되려면 日의 호응 조치 뒤따라야
조선일보
입력 2023.03.06 00:50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대통령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주는 방안이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를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양국 정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
김은중 기자
입력 2023.03.06 03:00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겨레하나 등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6일로 예정된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일부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반대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 촛불 집회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빠른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던 일부 피해자나 유족들은 정부의 ‘제3자 대위 변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4명인데 서로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 법률대...
박수찬 기자
입력 2023.03.06 03:00
정부가 6일 발표할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5일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는, 일본만을 위한 합의”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 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정부의 징용 피해 배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김은중 기자
입력 2023.03.06 03: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4일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일본 기업인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게이단렌)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은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기금으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문화 탐방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게이단렌 소속인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피고 기업들이 회비나 기여금 형식으로 돈을 내면 징용 배상에 간접 참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
김성한 안보실장 “尹, 3월 방일? 조만간 시기·수준 결정될 것“
최경운 기자
입력 2023.03.05 10:41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한일 양국 정부가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공동기금 조성에 대한 질문에 ...
징용 협상·정상회담 고려... 尹, 日에 ‘가해자’ 표현 안해
최경운 기자,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3.01 20:42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一般的인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7NEWS (0) | 2023.03.07 |
|---|---|
| [LIVE] 뉴스7 :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피해자 측 “굴욕적” – 3월 6일(월) / KBS (0) | 2023.03.06 |
| 7NEWS_AM (0) | 2023.03.06 |
| [생방송] 24시간 현장을 전합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0) | 2023.03.05 |
| [풀영상] 뉴스9 : 강제동원 최종안 곧 발표…“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 지급” – 2023년 3월 4일(토) / KBS (0) | 202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