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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

鶴山 徐 仁 2023. 2. 23. 18:01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늘(23일)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3.5%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현재 한은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 가속화가 우려되고, 동결하자니 한미 금리격차가 더욱 벌어집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11개월 연속 적자는 무려 26년 만입니다. 대표적인 수출품인 반도체는 수출액이 급감한 반면,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폭증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도 부담스럽습니다.

 

가계 대출은 지난해 말 1867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또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지갑부터 닫을테니 경기침체 우려는 커질 수밖에요.

 

채권 전문가들도 같은 이유로 금리동결을 전망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1일 채권전문가 100명 중 66%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스1

 

하지만 중앙은행의 금리동결 결정은 결코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온 원인이 해소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동결을 손쉽게 결정할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한미 간 금리격차 때문입니다.

 

2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4.75%입니다. 한국보다 1.25%포인트 높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물가 및 고용지표가 너무 견조합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올렸음에도 시장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최종금리는 5.25~5.50%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은이 최종금리를 3.5%로 유지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FOMC 때마다 투자은행 전망치만큼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2%포인트나 금리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격차가 벌어질수록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강도는 거세집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한국 채권을 52억9000만달러(6조5000억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리역전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한미 간 기준금리 최대 격차는 1.5%포인트(1999년 6월~2001년 3월)였습니다.

 

환율도 문제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9원 오른 1304.9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19일(1302.9원) 이후 처음입니다. 한은이 금리동결 결정을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한은 금통위는 국내 경기를 살릴까요, 외환과 자본시장 안정화를 먼저 선택할까요. 고심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응급실 늘린다

 

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소아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시간 내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소아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더 늘리고, 각 지역 대형 병원의 소아 진료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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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명 쇼크… 한국이 사라져간다

 

한국의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인구 쇼크 수준이다. 저출산은 생산 인구 및 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 이런 추세가 장기화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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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속하게 식지 않는 美 경기에 ‘노랜딩’ 공포… 연준 긴축 고삐 다시 조이나

 

미국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한다는 지표가 잇달아 나오면서 이른바 ‘노 랜딩(no landing·무착륙)’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해 이후 이어진 고금리 환경에 타격을 입은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충격이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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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에… 환율 두달만에 다시 1300원대로 뛰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두 달 만에 다시 1300원대로 뛰어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기준금리 인상의 고삐를 조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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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리 결정… 한은의 선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아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그렇다고 동결하자니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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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가려던 中은신 탈북민 16명 칭다오서 모두 잡혀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6명이 지난 8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체포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코로나 방역 기간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 수가 수백 명일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릴 경우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대거 북송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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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방탄 위해 "3·1절 국회열자"… 대통령에 "깡패" 막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라고 했다. 제1 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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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늘(23일)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3.5%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현재 한은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 가속화가 우려되고, 동결하자니 한미 금리격차가 더욱 벌어집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11개월 연속 적자는 무려 26년 만입니다. 대표적인 수출품인 반도체는 수출액이 급감한 반면,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폭증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도 부담스럽습니다.

 

가계 대출은 지난해 말 1867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또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지갑부터 닫을테니 경기침체 우려는 커질 수밖에요.

 

채권 전문가들도 같은 이유로 금리동결을 전망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1일 채권전문가 100명 중 66%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스1

하지만 중앙은행의 금리동결 결정은 결코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온 원인이 해소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동결을 손쉽게 결정할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한미 간 금리격차 때문입니다.

 

2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4.75%입니다. 한국보다 1.25%포인트 높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물가 및 고용지표가 너무 견조합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올렸음에도 시장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최종금리는 5.25~5.50%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은이 최종금리를 3.5%로 유지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FOMC 때마다 투자은행 전망치만큼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2%포인트나 금리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격차가 벌어질수록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강도는 거세집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한국 채권을 52억9000만달러(6조5000억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리역전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한미 간 기준금리 최대 격차는 1.5%포인트(1999년 6월~2001년 3월)였습니다.

 

환율도 문제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9원 오른 1304.9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19일(1302.9원) 이후 처음입니다. 한은이 금리동결 결정을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한은 금통위는 국내 경기를 살릴까요, 외환과 자본시장 안정화를 먼저 선택할까요. 고심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응급실 늘린다

 

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소아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시간 내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소아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더 늘리고, 각 지역 대형 병원의 소아 진료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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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명 쇼크… 한국이 사라져간다

 

한국의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인구 쇼크 수준이다. 저출산은 생산 인구 및 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 이런 추세가 장기화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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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속하게 식지 않는 美 경기에 ‘노랜딩’ 공포… 연준 긴축 고삐 다시 조이나

 

미국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한다는 지표가 잇달아 나오면서 이른바 ‘노 랜딩(no landing·무착륙)’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해 이후 이어진 고금리 환경에 타격을 입은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충격이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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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에… 환율 두달만에 다시 1300원대로 뛰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두 달 만에 다시 1300원대로 뛰어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기준금리 인상의 고삐를 조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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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리 결정… 한은의 선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아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그렇다고 동결하자니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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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가려던 中은신 탈북민 16명 칭다오서 모두 잡혀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6명이 지난 8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체포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코로나 방역 기간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 수가 수백 명일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릴 경우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대거 북송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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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방탄 위해 "3·1절 국회열자"… 대통령에 "깡패" 막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라고 했다. 제1 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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