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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023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 계묘년(癸卯年)의 12간지상 주인공인 토끼는 작고 온순해 보이지만 강단 있고 힘든 역경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동물입니다. 토끼가 등장하는 사자성어(四字成語)도 제법 됩니다.

 

그중에 ‘교토삼굴(狡兎三窟)’이 친숙합니다. ‘꾀 많은 토끼가 살아남기 위해 굴을 세 개 파놓는다’는 뜻입니다. 생존을 위한 지혜와 용기, 행동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일 낮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당 상임고문 자격으로 ‘교토삼굴’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2, 플랜3의 대안을 마련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는 그의 말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십이지신도 중 토끼/조선일보DB

 

그런데 ‘교토삼굴’은 대통령실과 행정부, 집권 여당에도 절박해 보입니다. 회복 조짐 조차 안 보이는 경제 상황, ‘기하급수적인 핵 탄두 증대’를 선언한 북한의 실존적 군사 위협, 신냉전을 연상시키는 국제 정세... 모두가 거센 도전(挑戰)들입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실기(失機)해서는 안되는 해입니다. 집권 2년차로 큰 선거가 없는 데다, 올해 어떻게 하느냐가 내년 4월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안보, 경제, 노동·연금·교육 등 각 분야에서 ‘교토삼굴’의 자세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성이 지속된다면, 국민들도 진정성을 알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태민안(國泰民安)과 세계의 자유·평화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지와 신년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안을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정치와 안보, 경제, 노동 문제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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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중국, 코로나 확산 상황 밝혀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30일 중국 측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변이 분석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WHO는 코로나 변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와 입원·사망자 수, 60세 이상 노인 등의 백신 접종 현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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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1차례나 “힘들다” “어렵다”...이례적인 신년사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지난달 31일 베이징 중난하이 집무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난(難·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반복 사용했다. 2020년과 2021년 연말에 내놓은 다음해 신년사에서는 고난에 대한 언급이 2~3차례였으나 이날은 11차례나 나왔다. 그는 “가장 어려운 지점을 공략해야 원대한 목표를 이룬다. 힘든 일도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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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으로 번영 누릴 것”...70년 전 이승만 선택 옳았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다. 한미는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조약으로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혜택을 받고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적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한미 동맹를 진화시켜야 하며, 두 나라간 핵심 이익의 교집합을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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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軍...잠수함 승조원 52% 유출, 매년 파일럿 120명 전역

 

우리 군의 핵심 인력인 장교와 부사관이 허물어지고 있다. 매년 장기 복무를 포기하는 추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받는 격오지 수당은 월 3만원으로 경찰이나 소방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열악하다. 부사관들은 최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핵심 인력이다. 정부가 하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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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율 두 자릿수로, 이번 주내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액 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추가 확대 방안 적극 검토를 지사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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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셋값 하락세 이어질 것...새해 부동산 ‘금리’에 달려 있다”

 

조선일보 산업부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 7명 대부분은 올해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가를 핵심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7명 중 5명은 올해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작년 말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하락율은 -3%에서 -10%로 다양했다. 7명 중 6명은 전셋값 하락을 예상했으며, 주택 매수 시점으로 4명은 2024년 이후를, 3명은 올해 중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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