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대 기업 실적 ‘피크아웃’… 법인세 인하 서둘라

동아일보|오피니언

[

[사설]100대 기업 실적 ‘피크아웃’… 법인세 인하 서둘라

 

입력 2022-12-12 00:00 업데이트 2022-12-12 08:45

 

---

평택항 기아차 전용부두. 동아일보DB

 

 

국내 100대 기업의 이익이 올해 3분기에 급감하면서 실적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진입하는 ‘피크아웃’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매출이 늘었는데도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은 잇따라 비상 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실적 악화로 대기업들까지 투자를 줄이게 되면 내년 한국 경제는 더욱 얼어붙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3분기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4.7% 줄었다고 밝혔다. 매출이 18% 늘었는데도 원재료비, 이자비용, 인건비 지출이 모두 폭증해 이익 규모가 감소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철강, 석유화학, 건설 분야 충격이 반영되는 4분기에는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다. 재고 누적,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대표 기업들까지 재무 사정이 나빠져 프린터 용지 값을 아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수출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인데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수입액이 훨씬 많이 늘어 14년 만의 연간 무역적자가 확실시된다. 유럽연합(EU), 중국의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긴축의 효과로 미국의 소비 위축까지 시작되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 6단체가 지난 정부 때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2%보다 3%포인트 이상 높다. 삼성전자가 지방세까지 27.5%의 법인세를 내는 데 비해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경쟁 업체인 대만 TSMC는 20%의 낮은 법인세에 막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까지 받고 있다.

글로벌 긴축 흐름,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 이럴 때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 증가뿐 아니라 근로자 임금 상승, 주주배당 확대로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율은 글로벌 경쟁 전장에서 우리 기업의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서둘러 법인세 인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