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22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주변의 직장인·시민들은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어야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8000명이, 오후에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는 경찰 추산 4만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과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조법 2·3조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공부문 축소 반대 등이 주요 요구 사항으로, 올해 연말 폐지될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차종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가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도심 9차선 도로 막고 시위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삼성본관빌딩 인근 도로에서‘수도권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사

전 집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등 다음 달 초까지 릴레이 파업이 줄줄이 계획돼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24일부터는 무기한 운송 거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말 물류가 몰리는 시기에 운송이 멈출 경우, 침체된 한국 경제에 악역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에는 교육·의료 등 공공부문 산별 노조 6곳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30일에는 서울시교통공사노조가, 다음 달 2일부터는 전국철도노조가 인력 감축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노총이 이번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정기 국회 안에 친(親)노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하청 노조가 하청뿐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도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에 힘을 보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15일 한국노총과 민노총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해, 노란봉투법 통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민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 성과급제로의 임금 체계 변화 등 노동 개혁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도 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총파업을 통해 세를 과시하고 정부의 노동 개혁이 좌초되도록 분위기를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로 성명을 내고 "현재 우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 계획을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죠. 그런데 이번 민노총의 요구사항을 보면, 노동계의 기득권 유지와 정부 압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정부도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여, 대화나 타협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민노총, 오늘부터 릴레이 파업...물류·교통 인질 잡고 정치투쟁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을 막고 ‘친노동 입법’을 요구하겠다며 총파업·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대(對)정부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핵심 입법 요구 사항들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요구 사항에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 정치적 구호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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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증여세 세계 최고 수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55조원 이상 감세’를 위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22일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연이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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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못내!” 불복 청구 최근 5년새 95배 급증

 

종부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최근 5년 사이에 9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히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31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조세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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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유동규에 “개인비리로 몰테니 그렇게 알아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을 최종 결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는지를 본격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은 지방자치 권력과 민간 업자 간의 유착에서 나온 범죄 행위”라며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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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밤 광화문광장서 거리응원 열린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열린다. 서울시는 22일 광화문광장자문단 회의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낸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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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 편든 中·러… 안보리 10번째 무력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현지 시각) 열렸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중국·러시아가 과거 자신들도 찬성했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미국의 ‘적대’와 한미 연합 훈련 탓”이라며 북한을 두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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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받고, 백신 안맞고… 중증환자 는다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문제는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더 크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진단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많기 때문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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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70조원을 넘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이자부담이 증가하자 가계부채의 증가폭과 증가율은 모두 둔화하고 있지만, 카드결제가 늘어 전체 부채 총량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2일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 등을 합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분기와 비교하면 가계대출은 3000억원 줄고 판매신용이 2조5000억원 늘어 가계신용 잔액이 2조2000억원(0.1%) 늘었습니다. 2013년 2분기 이후 38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 승인액은 1분기 249조원, 2분기 280조7000억원, 3분기 285조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3조2000억원(13.2%) 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주로 신용대출을 뜻하는 기타신용은 2분기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74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빚을 새로 낸 사람보다 빚을 갚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대출금리가 부담스럽다보니 여윳돈이 생기면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먼저 갚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이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험약관대출잔액은 올 상반기 47조4951억원으로 1년 전(46조23억원)보다 1조4928억원 늘었습니다. 약관대출금리 공시이율은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디게 반영됩니다. 현재 5%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은행보다 대출조건이 좋아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문턱도 낮고요.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로 본다면 올 들어 현저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총량은 계속 증가세이고, 부채의 질마저 악화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2분기 1000억원이던 대부업 대출액이 3분기에 들어서는 2조5000억원이 됐습니다. 예금은행(2분기 -1000억원→3분기 -2조5000억원)과 저축은행(2분기 9000억원→3분기 -6000억원)의 대출액은 줄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입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가 금리가 높은 대부업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업 이용자는 10만3000명입니다. 이 중 30대와 40대가 각각 3만5000명, 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부동산 상승기 때 ‘영끌’로 집을 구매한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평균 대부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액수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 기간은 전 연령층에서 평균 40개월 이상 쓰고 있고, 인당 평균 대부액은 2020년 472만원, 2021년 522만원, 올해 상반기 653만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약 차주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3분기 가계부채 1870조원, 또 역대 최고치

 

올해 3분기 가계부채가 187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2일 한국은행이 밝혔다.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카드 결제가 늘어 전체 가계빚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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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 “경제 무너지는 건 순식간… 지금 복합중층 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낸 강경식 전 부총리는 과거 가난했던 신생국가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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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년전으로 되돌린다... 실거래가 역전 속출에 대폭 손질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되돌린다.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판단에 내년 공시가격을 대폭 내리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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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모리 한파에 세계 반도체 1위 자리 인텔에 내줬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인텔에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D램,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에 직격타를 맞은 SK하이닉스도 퀄컴에 밀리며 4위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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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된 채권 사냥” 부자들이 18조원 쓸어담은 상품은 [왕개미연구소]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시계(視界) 제로 상황에 빠진 가운데, 주식 매매가 주특기였던 큰손들이 매의 눈으로 채권에서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금리 상승에도 원리금을 잘 갚을 탄탄한 회사의 채권을 사냥해 수익을 낚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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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첫 월드컵 개막식에 선 정국… FIFA는 왜 K팝으로 문 열었을까

 

지난 20일 오후(현지 시각) 카타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식 무대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각국 언어로 이어진 반응.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막내 정국(본명 전정국·25)이 한국 가수 최초로 해외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세계 각지에선 “중동 지역 첫 월드컵 개막식에 왜 K팝 스타가 섰을까?”란 물음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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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지분 증언 책임질것… 허위라는 李측, 위증죄 고소해보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대장동 지분’에 대해 법정 증언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는 또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단 얘기는 없나”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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