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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보면 고쳐야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전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2013년 7387명에서 2023년 3561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하는데도, 전국의 교대 10곳과 사범대 초등교육과 3곳 입학 정원은 3800명 그대로인 것은 아주 작은 단면입니다.

 

중·고교 교사는 어떨까요. 지난해 중등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1만8625명이지만,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4898명에 불과합니다. 자격증은 갖고 있어도 실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이는 4명 중 한 명꼴 정도입니다.

이미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의 임용이 늦어지고 적체되는 현상이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대·사범대 구조조정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지만, 교육부는 해당 대학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반발로 미적대고만 있습니다.

 

초등 교육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21세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디지털 교사가 태부족입니다. 교대생들의 전공 교육이 아날로그 시대를 못 벗어난 탓입니다.

그래픽=송윤혜/조선일보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생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칭 교육교부금) 구조조정도 절실합니다. 2000년에 약 798만명이던 초·중·고교생 수가 2020년에는 약 536만명으로 거의 3분의 1이 감소했지만, 내국세의 20.79%로 법정화되어 있는 교부금의 규모는 같은 기간 8조6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투자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이 됐지만, 대학생 1인당 투자비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위기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3년간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이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 대학은 모두 85곳이나 됩니다. 경기·인천 19곳과 66곳의 비수도권 지역대학들입니다.

 

대학들이 ‘전원 장학금’이란 고육책을 쓰는 이유는, 학령 인구 급감으로 대학 입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본격화해서입니다. 일례로 현재 고2가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 정원은 47만여 명이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보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37만명 정도로 10만명 미달 사태가 예상됩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지금 ‘초일류 인재’, ‘고급 기술 인재’ 확보 및 양성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차, AI,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 미래 산업 경쟁력에서 초격차 기술을 내려면 ‘인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100년이 아니라 당장의 10년 앞을 내다봐서라도 우리나라 교육과 대학의 대혁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북한 미사일 자금은 코인...올해만 1조7000억원 해킹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암호 화폐를 탈취해 약1조70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런 해킹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무기 개발과 최근 연쇄 미사일 도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한미는 북한의 암호 화폐 해킹 차단을 위해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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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한미 공중훈련 멈추라”...정진석 “그는 우리 안의 북한” 비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달 2일 페이스북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합동 공중 군사훈련을 당장 멈추라”고 썼다가 논란이 커지자 그날 밤 늦게 게시물을 삭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의원을 겨냥해 “또 하나의 ‘북한’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무소속인 한 여성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의 논리가 미국, 일본을 한반도에서 쫓아내자는 북한과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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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최고령 감독, 미국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다

 

미국 프로야구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2022 미국 MLB 월드시리즈 홈6차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4대 1로 누르고 7전4승제 시리즈를 4승2패로 끝냈다. 2017년에 이어 5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애스트로스의 더스티 베이커(73) 감독은 월드시리즈 역대 최고령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흑인 프로야구 감독으로는 사상 처음 2000승을 돌파한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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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부부 계좌 추적...대장동 일당에 9000만원 받은 혐의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금융계좌는 물론 그의 아내 계좌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정 실장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정 실장은 성남시 실장과 경기도 실장 때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을 대장동 일당에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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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공시가 보다 낮은 거래 쏟아져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아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은 수억원씩 떨어졌는데, 이달 고지될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하락 전인 올해 연초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가격 현실화를 과속 추진함에 따라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급 조세 저항 사태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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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민차 된 7세대 그랜저...벌써 국내 주문량만 8만대

 

6년 만에 나오는 그랜저의 완전 변경 모델 7세대 신형 그랜저의 국내 주문량이 8만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이 차는 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공식예약을 받은 적도 없는데, 8만명의 고객들이 신형 그랜저를 계약해놓고 대기해 놓고 있다. 이 차는 G80보다 뒷좌석이 더 넓고, 하이브리드는 최대 연비가 16.2km에 달한다. 고급스러움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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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돈·이란...바이든과 빈살만이 서로 척질 수 없는 3가지 이유

 

사우디아라비아 무기의 73%는 미국산이며, 중동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최대 교역국은 사우디이다. 사우디는 2022년 2분기에만 미국에 10조원 어치를 투자했다. 두 나라는 등질 수 없는 구조이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사우디는 필요하다. 사우디가 없으면 중동내 친미 기반이 흔들린다. 지금의 불화는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개인적 의지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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