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간 공무원 수 동결키로, 비대해진 공공 기관도 수술해야

[사설] 5년간 공무원 수 동결키로, 비대해진 공공 기관도 수술해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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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4 03:14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1/뉴스1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줄여 반도체나 코로나 대응 등 범정부적 과제나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 조직과 지출을 축소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운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99만명에서 박근혜 정부 때 103만명, 문재인 정부 때 116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5년간 13만명을 늘려 이명박 정부(1만2000명), 박근혜 정부(4만1500명) 때의 증가 폭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방의 경우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늘어 “동·면사무소에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이 나왔다.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30%나 불었고, 공무원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는 300조원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국가 부채는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2000만원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누가 어떻게 감당하나.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경제 효율이 떨어진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규제도 따라서 늘어나게 돼있다. 특히 지금 같은 위기에는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줄이고 비효율적 기능은 없애거나 민간에 넘겨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인력 조정도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18곳 늘어 350곳에 달하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118곳 신설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5년 새 35%(11만5000명)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세금 알바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공무원·공공기관 노조 등의 기득권 지키기 반발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공공 부문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