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경제 심각한데 임기 말 장·차관들 줄줄이 해외 출장
조선일보
입력 2022.03.31 03:24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장·차관급이 줄줄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태국·터키·남아공 등 3대륙 국가를 7박 9일 일정으로 돌고 있다. 6·25 정전 70주년 사업 등이 순방 명분인데 70주년은 내년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 한류 거점을 확보”한다며 북아프리카 튀니지를 다녀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다음 달 “유로폴(EU 경찰 조직) 등 국제 공조 강화”를 이유로 유럽 3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런데 유로폴과 경찰청은 작년 12월 이미 공조 약정서를 교환했다.
박범계 장관 등 법무부 간부들은 작년 말부터 해외 출장을 10차례 다녀왔다고 한다. 장관은 미국·독일, 차관은 프랑스·스페인, 국장은 이집트 등으로 갔다. 출장 목적도 ‘통일 전문가 대담’ ‘한반도 평화 논의’ 등 법무부 현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았다. 10차례 출장에 쓴 세금은 항공료 2억여 원 등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여행 한 번에 4000만원 가까이 썼다. 귀국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도 얼마 전 이집트 피라미드를 비공개로 구경했다가 비판받았다.
급한 현안이 있으면 임기 말이라도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 그런데 정권 교체기마다 ‘외유’ 논란이 반복되는 건 가는 곳이 유명 관광국이나 평소 가보기 어려운 나라 위주이기 때문이다. 정권 끝 무렵 장·차관들의 국내 영향력은 줄지만, 외국에선 여전히 대접받는다. 지금은 코로나로 국민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지 못한 지 2년이 넘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부처마다 새 정부에 인수 인계할 업무도 산적해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등 경제 상황도 나쁘다.
청와대는 올 초 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 기강 해이를 집중 감찰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대선이 끝나자 기강이 풀어질 대로 풀어지고 있다. 청와대도 심각하다고 한다. 임기 말에 일은 안 하더라도 세금 낭비는 하지 말아야 한다.
鶴山 ;
애국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선진국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부끄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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