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주무 장관들, KBS 사장, 방심위 등 與 위한 대선 체제 완성

[사설] 선거 주무 장관들, KBS 사장, 방심위 등 與 위한 대선 체제 완성

 

조선일보

---

입력 2021.11.24 03:21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6. 20hwan@newsis.com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겠는가”라고 했다. 일부 장관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부처 장관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달라는 야당 요구에도 선을 그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선거 엄정 중립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여당 중진이자 친문 핵심인 박범계·전해철 의원이 그대로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자신을 여당 의원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선거 주무 장관으로 있는 것이 ‘엄정 중립’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55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윗선’과 ‘그분’에 관한 규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법무부·검찰·공수처의 감찰과 수사는 11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두 박 장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여성가족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정권 방송들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SNS를 통해 야당을 ‘언론 적폐 원흉’이라 비난하고 윤 후보에 대해서도 비방성 글을 올린 사람이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을 앞두고 있다. 주요 방송사들은 지난 4년여간 일방적으로 정권을 편드는 방송을 해왔다. 김어준씨는 서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통해 노골적으로 이 후보를 옹호하고 윤 후보를 깎아내리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방송들은 당연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방심위 역시 정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여당을 위한 전방위적인 선거 체제가 완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