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尹 후보 4번째 입건, 野 후보 잡는 전용 기관인가

[사설] 공수처 尹 후보 4번째 입건, 野 후보 잡는 전용 기관인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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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09 03:22 | 수정 2021.11.09 03:3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021년 11월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때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해 모두 4건으로 늘어났다.

 

야당 대선 후보도 불법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공수처의 행태는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한 뒤 정식으로 사건 번호를 붙여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진 주요 사건 가운데 윤 후보가 피의자로 돼 있는 것이 3분의 1에 가깝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7000명이나 되는데도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 후보 한 사람에게 이 정도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사실상 윤 후보를 표적으로 정하고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먼지 떨이식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 수사는 모두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때부터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를 수십 차례 고발해온 한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접수 3일 만에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놓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의 이야기”라고 했다. 손준성 검사 구속 영장도 3분의 1을 윤 후보 관련 내용으로 채웠다. 그 내용은 여권 인사들이 윤 후보를 공격할 때 사용하던 논리라고 한다. 손 검사가 아니라 윤 후보 영장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당연히 영장은 기각됐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낸 판사 사찰 의혹 고발장을 5개월이나 묵혀 뒀다가, 고발된 6명 중 윤 후보만 뽑아내 지난달 22일 불쑥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어떡하든 윤 후보를 엮으려 하는 것 아닌가.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척결하라고 만든 기관이다. 현직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검사 등의 부패와 비리를 잡아내 국민의 이익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 10개월이 다 되도록 이런 범죄를 밝혀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대장동 의혹 수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도 같지만 검찰에 넘겨버렸다. 그러면서 야당 후보 한 사람만 물고 늘어지는 전용 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