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사설
대통령이 말만 하면 ‘탄소 제로(0)’가 뚝 떨어지나
중앙일보 입력 2021.10.19 00:1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 탈원전 아집과 달리 세계적 유턴 추세
현실적 방안 외면하고 기업에 부담만 안겨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어제 2030년까지 탄소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점차 확대해 2030년엔 30.2%까지 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40% 감축 목표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방향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률(4.17%)은 유럽연합(EU·1.98%)보다 훨씬 높은 급격한 목표치다. 지난 8일 원안 발표 때 논란이 됐던 전력 시스템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해결책은 여전히 빠져 있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당장 큰 부담을 져야 할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미래 기술이 필요한데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공공 연구기관의 탄소중립 관련 기술의 77%가 상용화에 실패했다. 이 밖에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크다. 철강협회는 “에너지 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 감축 수단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고, 석유화학·시멘트업계도 “정부 목표에 맞추려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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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탄중위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원안 회의 당시 갑작스럽게 기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가 기존의 26.3%에서 40%로 오른 배경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로 40% 이상은 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발언하자마자 불과 한 달여 만에 목표치를 크게 올리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러니 미래를 좌우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통령의 의지만 있고 방법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개별 기업 부담과 별개로 국민이 내야 할 비용도 큰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 추산에 따르면 탈(脫)원전을 전제로 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대로라면 앞으로 30년간 전력 생산 비용 누적 손실은 1067조4000억원에 이른다. 비교적 값이 싼 화석연료나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앞으로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프랑스와 영국 등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속속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서 유턴해 원전 투자로 방향을 바꾸었다. 각국 정상이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원전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현실적 대안인 데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하는데 탈원전 도그마에 빠져 국민 부담만 지우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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