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출생아 고3 되면 1인당 국가 부채 1억씩, 후세에 죄짓지 말아야

[사설] 지금 출생아 고3 되면 1인당 국가 부채 1억씩, 후세에 죄짓지 말아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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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31 03:2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 사태 직전 5년간의 속도로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할 때 1인당 1억원 넘는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국가 부채 부담액이 2600만원인데, 올해 신생아가 만 18세 성인이 되는 2038년엔 1억500만원, 27세가 되는 2047년엔 2억1000만원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만큼은 세계 최고임을 자부했던 한국이 이렇게까지 빚 걱정을 하기엔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말 443조원, 박근혜 정부 말 627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원 넘게 급증해 내년에 1100조원을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쌓인 국가 부채의 60여%에 달하는 나랏빚을 문 정부가 단 5년 만에 늘려 놓은 것이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이전 정부 때 36%에서 내년엔 51%대로 뛰어오른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해온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선(4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국가 부채의 폭증은 문 정부의 방만한 세금 퍼주기 탓이다.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고용 대란 등의 부작용을 자초해놓고 이를 가리려 천문학적 세금을 뿌렸다. 4년간 100조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금세 사라질 가짜 알바 자리만 양산했을 뿐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씩 총 14조원을 뿌린 데 이어 이번에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겠다고 한다. 지자체까지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해 총 2000개에 달하는 현금 복지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

 

실패하는 정책마다 세금으로 땜질하고 나랏빚을 내는 악순환이 지난 4년 내내 반복됐다. 선거 때마다 각 지자체에 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은 너무 방대해 계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세금 퍼주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정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유력 대선 주자들마저 표를 겨냥해 온갖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 재정은 부실화되든 말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이다. 이 무책임한 행태의 본질은 미래 세대는 아직 선거권이 없고 무엇을 주장할 위치가 아니니 빚 부담을 떠넘겨도 된다는 것이다. 후세에 대한 범죄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