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언론징벌법 오늘 강행하는데 文은 “언론 자유는 민주 기둥”

[사설] 민주당 언론징벌법 오늘 강행하는데 文은 “언론 자유는 민주 기둥”

 

조선일보

---

입력 2021.08.25 03:26

 

 

 

부처 업무보고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한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위협해 ‘징벌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한 번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러다 비서실장이 대신 밝힌 입장이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 언론징벌법 추진에 자신도 사실상 가담하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강성 친문’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문빠’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문 대통령을 추앙하는 집단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먼 산 보며 모른 척 해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너무 심하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한다. 야당 시절에는 누구보다 언론 자유를 앞장서 주장했다.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자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민주당 뒤에서 딴전을 부리고 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얼마 전 기자협회 창립 축사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했다. 기자협회는 언론징벌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그 단체 앞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유체이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이 법에 대해 국내 언론계는 물론이고, 세계신문협회(WAN), 국제기자연맹(IFJ),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해외 언론 단체들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몸담았으며 현 정권의 강력한 우군(友軍)이라는 민변도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독소 조항”이 있고 “비판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청와대 시절 수석으로 함께 근무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입법 강행은 자충수이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언론징벌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론만을 특정한 징벌적 배상제도다. ‘가짜 뉴스를 징벌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정작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SNS는 제외됐다. 사실상 정권의 불법 비리를 취재 보도하는 정상 언론을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언론의 비판·감시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안 된다”고 했고, 집권 후에는 “이제 언론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다”고 했다. 그의 많은 허언 중 하나라고 하기엔 너무 심각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인생 자체에 오점을 찍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늘 이 법을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