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 나왔나” 與 대선 주자도 개탄

[사설]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 나왔나” 與 대선 주자도 개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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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03 03:24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가 공동주관하는 본경선 1차 TV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현금 퍼주기 공약’ 경쟁이 끝이 없다. 하룻밤 지나면 새 선심 공약이 나온다고 할 정도다.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국가 부채 상황은 보지도 않고 표 얻겠다고 ‘공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박용진 대선 주자가 “다들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했겠나. 문재인 정부 내내 빚내서 퍼주는 데 골몰하더니 차기 주자들은 한술 더 뜬다.

 

이재명 지사는 ‘하위 88%’에게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선 100%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른 지역은 모두 88%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경기도만 100%에게 준다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과 국민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경기도민 지지율만 생각한 것이다. 그는 또 “국민이 시원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5000억원을 들여 에어컨용 전기료를 감면해 주자고 했다. 무상 냉방 얘기도 꺼냈다. 이 지사는 연 100만원의 기본 소득과 기본 주택을 공약했고,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다”고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군 제대 남성들에게 사회 출발 자금으로 3000만원을 장만해 드리겠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만들어 모든 신생아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했다. 모든 이에게 나랏돈으로 각종 수당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뺨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지 재원 대책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코로나 지원금과 세금 쏟아붓는 일자리·복지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4년 동안 300조원 이상이 불어났다.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더 의존하는 국민이 1000만명에 달한다. 성장 정책은 없고 오로지 세금 걷어 돈 뿌리는 데만 혈안이다. 현금 퍼주기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다. 그리스·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이렇게 하다 경제·재정이 파탄 났다. 이번 대선이 ‘나랏돈 퍼주기 경연 대회’로 흐른다면 한때 세계의 모범으로 불렸던 우리 재정 건전성도 파탄 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빨아들일 이 소용돌이를 멈춰 세울 사람은 유권자들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