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친 집값’ 만든 정부가 ‘국민 모두의 탓’ 하며 경찰 내세웠다

[사설] ‘미친 집값’ 만든 정부가 ‘국민 모두의 탓’ 하며 경찰 내세웠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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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29 03:2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뉴시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이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국민 모두’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이날 담화 발표장엔 이례적으로 경찰청장까지 배석했다. 정책으로는 집값이 안 잡히자 경찰력을 동원해 겁을 주겠다는 뜻일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 부족이 집값 급등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며 부인했다.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를 연중 단속하겠다”는 것 외엔 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대책을 내놓는 족족 실패하는데 더 내놓을 것도 없었을 것이다.

 

역대 정부 최악의 집값 폭등은 전적으로 잘못된 정책 설계에 따른 정부 실패의 결과다. 새집 부족이 집값 불안의 원인인데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은 없이 세금 폭탄과 대출 조이기 같은 수요 규제책만 남발했다. 4년 사이 26차례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뛰어올랐다. 이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0% 상승해 11억5000만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평균도 6억3000만원을 돌파했다. 부작용이 예정된 임대차 3법을 강행해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시키고 전세대란을 일으켰다. 그래 놓고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다주택자, 투기 세력 탓만 하더니 마침내 국민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다.

 

홍 부총리는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했다. 4년 전 문 정부 출범 초기 때 국토부 장관이 “사는 집 말고는 다 파시라”고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그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았던 다수의 서민과 청년은 치솟는 집값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그래 놓고 정책 전환 대신 또 국민을 겁주고 속이려 한다.